갓길에 내려준 취객, 교통사고로 숨져…택시기사 무죄→유죄, 왜?

갓길에 내려준 취객, 교통사고로 숨져…택시기사 무죄→유죄, 왜?

한밤중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술에 취한 승객을 내려줘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선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4월 밤 술에 취한 승객 B씨를 울산 한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주고 가버려, B씨가 다른 차량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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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에 내려준 취객, 교통사고로 숨져…택시기사 무죄→유죄, 왜?

뉴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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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은 아이디 pany****의 "진짜 술에 왜이렇게 관대하냐 만취상태까지 마신 본인은 책임이 없고 왜 자꾸 다른사람에 책임을 지우냐"라는 댓글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댓글 (총 113개 중 상위 49개)

- 2023-02-13T01:46:35+0000기준

pany**** (좋아요 432개)

진짜 술에 왜이렇게 관대하냐 만취상태까지 마신 본인은 책임이 없고 왜 자꾸 다른사람에 책임을 지우냐

rmfl**** (좋아요 267개)

본인이 내려달라고 했으면 그걸 어떻게 무슨수로막니 ㅡ..ㅡ 내려달라는데 안내려주면 납치아니야? 어쩌라는

cash**** (좋아요 196개)

판사 슨상님이 소시민들의 생활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생각이 짧노, 본인도 자영업자로서 취객을 많이 상대해봤는데 대부분은 말이 안 통해, 상식적이지 않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격적으로 변하는 게 일상다반사다. 특히나 저 택시는 행패 부리는 취객이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뒤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을텐데 시키는대로 내려줘야지

jbch**** (좋아요 136개)

택시기사가 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면 택시기사도 안전하게 보호받아야할 의무가 있다.

kimd**** (좋아요 63개)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알 수 없는데,, 택시기사는 저기 내려주고 싶어서 그랬겠나 하여튼 ....

yysh**** (좋아요 20개)

승객을 버린것도 아니고 내려달라고 해서 내려준건데...그게 범죄라니ㅋㅋ술취한 사람한테 여긴 위험하니 안전한 곳에서 내려줄께요 이렇게 얘기하면 알겠다고 대답하는 승객이 몇이나 될까?

nyou**** (좋아요 14개)

술취한 승객을 내려주지 않았다면 승객은 기사를 팼을거다. 술 먹었다고 손님을 등쳐먹냐고. 택시기사가 내려달라는 승객의 이후 안전까지 책임을 묻는다면 이태원 참사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벌써 감옥에 쳐넣었어야했다.

yoyo**** (좋아요 14개)

판사는 택시기사에 대해 안좋은 기억이 있나보내.....무슨 택시기사가 술취한넘 안전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술취한사람 안태우면 승차거부 태우면 술주사다 받아줘야하고 이젠 안전까지 책임을 지라하내...

baby**** (좋아요 12개)

또 하나의 미친 판결이네... 택시기사가 취객 보호자냐! 왜 택시기사한테 난리 임~ 술처먹은 사람이 내려달라 했을때 아내려 주면 난리칠게 뻔한데!!! 먼저 만취 될 정도로 술을 먹은 사람이 잘못이지 왜 쌩뚱맞게 택시기사한테!!! 이 나라는 우찌된게 죽으면 전부 갑 임 !!!!!

jupi**** (좋아요 10개)

상식밖 판결 누가 믿냐~ 50 억도 무죈디..

knop**** (좋아요 8개)

보나마나 술에취해 내려달라고 발광을 했을텐데 그걸 택시기사 혼자 무슨수로 막냐!

yjk0**** (좋아요 8개)

남편 나가서 죽으면 마누라 잘못이겠네 요즘 판결. 왜 이러냐! 50억 무죄 800원 유죄. 건희 무죄 장모 무죄 너무 하는거 같지 않냐

domi**** (좋아요 6개)

판결을 이렇게 해버리면 택시도 취객은 승차거부 할 수 밖에 없겠네

hoky**** (좋아요 6개)

판사가 불량품이네

coor**** (좋아요 4개)

이 판결이면 앞으로 술좀 마신 사람들 택시타기 힘들겠네..기사님들이 취객 무서워서 태우겠어?

znfk**** (좋아요 3개)

무죄 술취해서 내려달라고하는데 안내려줘서 폭행당하면? 그래서 사고나서 둘다 다치면? 내려거 하늘나라가면 그냥 그사람 명이 거기까지였던거

kwak**** (좋아요 2개)

계속 태우고 가면 납치, 도중에 내려주면 과실치상/치사. 택시 기사분들 선택장애 오시겠다 ㅠㅠ

dntr**** (좋아요 2개)

그럼 판사놈들이 잘못 풀어줘서 연쇄살인 일으키는놈 생기면 니들이 대신 깜빵 들어가냐 내로남불이구만

ohmi**** (좋아요 2개)

황당판결 택시기사가 봉이네...안전의무를 하차후에도 돌봐야 하나요?

elit**** (좋아요 2개)

?? 대체 무슨 판결이 ㅋㅋㅋ 술이 대체 뭐라고 그렇게 물고 빨고 봐주고 난리냐? 성무고죄도 그렇고 민식이법도 그렇고 점점 판결들이 산으로 가고 있는 거 같다.

wnst**** (좋아요 2개)

본인이 이제 갈려고 내려달라고 한건데... 본인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거잖아 듸질지 모르고 술을 적당히 쳐 마셔야지...그래서 난 술 자리에 취할때 까지 마시는 자리는 안감 졸라 불편하고 짜증남 술을 기분좋게 적당히 마셔야지 자기 몸 하나 주체 못할정도로 마시니.. 술을 처음부터 잘 못 배웠어

yurg**** (좋아요 2개)

내려달라고 행패를 부리는데 ""유죄"판결내린 판사가 입장바꿔 택시기사 역할한번해보고 판결내린거냐? 내려달라고 마구 행패를 부리는데 이길 재간이 있는지~ 개인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판결을 이렇게 쉽게 내리는 판사들 현장교육좀시켜라

leej**** (좋아요 2개)

억지로 끌어내린게 아니라면 무죄아닌가?

jsyo**** (좋아요 3개)

1심 재판부 이넘들 술먹고 택시탔을때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줘라. 최소한 전용도로 벗어나 사람이 다닐 수 있는곳에 내려줘야지 양심도 없는 기사다.

qkrg**** (좋아요 3개)

그 죽은 사람 잘못도 크지만 분명 택시도 돈받고 운행하는 써비스업으로 고객을 안전하게 내려줘야할 의무가있기에 유죄판결이 나온듯 합니다

swat**** (좋아요 2개)

택시기사 유죄주면 완전 노답이다..... 만취한 사람 태워주지도 않겠네 그리고 추운 겨울날 길바닥에 누워서 몇명 더 죽겠구만

k2j6**** (좋아요 1개)

택시가 경찰차냐? 목적지에 돈받고 내려주면 되지 승객 보호하고 안전조치 하는것이 택시기사 의무인가?

omso**** (좋아요 1개)

내려달라는데 안내려주면 납치잖아

kno7**** (좋아요 1개)

그럼 내려 달라고 하는데 안내려주면? 감금했다고 할테지. . 집에까지 데려다 줘야하는가?

oran**** (좋아요 1개)

원하는 곳에 안내려주면 납치 취급 받을껀디…

phoh**** (좋아요 1개)

택시기사는 승객을 목적지에 도착 할때까지 보호 할 의무가 있다고 ? 판새야! 목적지는 승객이 내려 달라고 하는 장소가 바로 목적지다.. 그러니 곽상도 재판 같은 무죄 판결 이 나오지.. 으이그 ~~ 판새!

luck**** (좋아요 1개)

눈뜨고 귀열고 재판을하세요!! 아니 일부러 거기에 내려놓은것도 아닌것 같은데 .이걸 택시기사 탓으로 하면..거참..

mild**** (좋아요 1개)

술취한 사람이 내려달라고 졸라대는데 무시하고 그냥 달리는 것도 솔직히 기사 입장에서 승객이 어떤 난동을 부릴지 모르는 위험이 있는거다. 계속 목적지까지 가야했다는 판사의 주장은 현실을 모르는 얘기같고 다만, 자동차 전용도로인 만큼 조금 더가서 세우던가 경찰에 신고하는 후속조치 했으면 더 좋았겠지. 근데, 더 좋았을걸 안했다고 징역1년을 살아야 하는 죄가 되는건지는 모르겠다.

khgn**** (좋아요 1개)

만취한 손님 아닌데 내려달라는 손님 어떻케 안내려줌.

aray**** (좋아요 1개)

판새들이 넘쳐난다 이나라는…!!!!!…택시기사 뭔죄..???!!!…내려달려서 내려준 죄..!!!!????

caut**** (좋아요 1개)

그 손놈이 내려달라고 징징댄 목적지가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이라면서요? 택시기사분은 목적지에 안전히 도착을 했고 그 뒤는 본인 책임이지 왜 혼자 쌩쇼하다 차에 치인걸 책임지우는 겁니까?

kkm5**** (좋아요 1개)

요즘 나라 꼬라지 진짜 한심하네

valu**** (좋아요 1개)

도로에 내려주는건 택시기사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30분간 배회하다가 교통사고가 난건 승객의 잘못 아닌가..

mail**** (좋아요 1개)

저런 사태 방지하려고 있는 건 아니지만 112에 신고해 주시고 떠났으면 좋았죠. 경찰이 출동해서 집에 데려다주고 에스코트비 한 20만원 때리면 됩니다. 앞으로는 취객 에스코트비 별도로 집행하세요. 술을 강요로 먹인 거라면 강요한 사람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습니다

avds**** (좋아요 1개)

술쳐먹은 놈 안전은 술쳐먹은놈이 알아서해야지

wh47**** (좋아요 1개)

술로 발생한 살인 간강 폭행 등등 모든것이 허용되는 나라

tryn**** (좋아요 1개)

술취한 인간이 죽은것도 택시기사책임이냐. 앞으론 절대 술취한 인간은 태우지말라

conc**** (좋아요 1개)

본인이 내리겠다는데 판사 놈 제정신인가?

1nad**** (좋아요 1개)

택시기사 불쌍하군 얼마나 답답할꼬,,

mppn**** (좋아요 1개)

택시기사 무죄 나여기서 내려주세요.하면 당연히 내려줘야되는거지 당신여기서내리면 죽을지모르니 안돼요하면 ,어찌;될까.날 납치하려하냐 하며.ㅋㅋㅋ판사가 운전해봐

dong**** (좋아요 1개)

택시기사들만 힘들어지게 생겼다 …

capo**** (좋아요 1개)

술 취한 승객은 승차 거부해도 되도록 법을 바꿔라. 남에게 민폐 끼치는 놈들은 똑같이 불편을 겪어야 마땅하다.

spri**** (좋아요 1개)

취객 안전까지 택시기사가 책임지나? 손님이 내려달라는데 안내려주면 손님이 가만히 있나?

hguy**** (좋아요 1개)

술취해 내려 달라고 떼를 쓴다면? 요즘 세상에 자기 요구 안들어준다고 폭행하는 일이 비일비재인데 위험을 감수하고 하차를 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블박 음성확인이 안되나??

주요 단어 분포

- 뉴스 기사에서 언급된 단어의 빈도 수를 측정하여 표시됩니다.

단어	빈도수
선고	5
재판부	5
승객	4
택시	4
기사	4
도로	4
자동차	3
무죄	3
항소심	3
사고	3
울산	2
혐의	2
금고	2
집행유예	2
전용	2
당시	2
책임	2
화물차	2
판단	2
안전	2
조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