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불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차에 녹음기를 설치한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녹음기는 아버지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던 A씨 딸이 '필요할 때 쓰라'며 A씨에게 건넸으나 B씨가 녹음기를 발견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남편과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불법 녹음을 시도했다"며 "이는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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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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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은 아이디 zane****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가 타인을 해롭게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데도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가? 정의와 상식에 맞게 법을 개정하자."라는 댓글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댓글 (총 92개 중 상위 50개)
zane**** (좋아요 775개)
사생활 비밀과 자유가 타인을 해롭게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데도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가? 정의와 상식에 맞게 법을 개정하자.
yhki**** (좋아요 490개)
불륜한 남편의 법이네.오히려 와이프가 벌받는거야? 기가막히네. 그럼 어떻게증거를 잡아? 대단한법이네. 저남편. 욕도아깝다.
zeni**** (좋아요 275개)
간통죄 사라지니 개판이네 그럼. 불륜은 머로 증명하지?.
kosu**** (좋아요 149개)
가정파탄의 주범인 불륜의 현장은 그럼 뭘루 증명하라고 저딴 식의 처벌을 내리는거지? 븧륜의 증거는 뭘루 디밀어야 하는지도 제시해라 그럴꺼면..
inte**** (좋아요 130개)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kunh**** (좋아요 44개)
법이 국민의 눈물을 딱아 주지도 못하는구나..ㅠㅠ, 남편이 바람을피고 내연녀를 그냔 둬야 하고 불륜 사실 증거도 수집 못하고, 법이 해결해 주지도 못하면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게 이나라의 법이냐?
dks8**** (좋아요 36개)
정말 웃기지? 간통한 연 놈들은 해피한데 불륜증거모으려 직접 아둥바둥되야되는 불륜피해배우자들은 너무 불행하고 통비법이니 뭐니로 형사처벌까지 받게되니. 이럴바에는 간통시 이혼해주지말고 늙어죽을때까지 가족부양의무지우는게 법보다 낫다.
somb**** (좋아요 24개)
남편B씨가 ->남편 B씨의 !!!
gari**** (좋아요 20개)
나라꼴이 참말로 우습다. 바람필려면 이혼하고 떳떳이 하던지 양다리걸치고 그 짓거리를 즐기냐? 불륜을 조장하는 법치국가, 피의자의 인권만을 존중하는 국가에 그 걸 법이라고 엄중하게 집행하는 사법부등 꼬여도 더럽게 꼬였다......
kjw4**** (좋아요 19개)
헐 그럼 증거를 어떻게 찾나요 가정을 지키지 않고 불륜은 괜찮고 증거를 찾는건안되고 이러니 자꾸 사람들이 악해지는거죠 법이 선한쪽의 손을 들어줘야죠 단 폭력은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cl30**** (좋아요 15개)
이리도 강아지법이 많냐ㅡ불륜아내가 낳은 남의 자식을 안데려간다고 경찰에서 조사한다나ㆍ스배우자의 불륜간통을 뭘로 잡아내라는거냐ㆍ증거로 쓸녹음이며 사진들을 개인보호법으로 막아놓고ㅡ간통죄 폐지할때 이미 예견했다 ㆍ사회의 기본윤리가 파괴될거라고 ㅡ
grey**** (좋아요 13개)
본처 홧병 나겠다 불륜을 법으로 보호해 주고 있으니
yaim**** (좋아요 13개)
화목한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를 지카기위해서도 색스는 서방남 와이프랑 법으로 대못질하라 의원들아!!! 어제도 불륜에 폭력에 이혼에 ....친부와 계모에맡겨진 아이가 뼈가앙상하고 온몸곳곳에 피멍든채로 죽었다며 찬모오열기사 났드라
new_**** (좋아요 13개)
그럼 불륜은?어떻게 입증해야하는데?불륜입증하는 합법적인 방법좀 알려주세요.
cupj**** (좋아요 12개)
문정권부터 세상은 비상식으로 판치고 비리와음모로 세상의 가치가 달라져 버렸다
whit**** (좋아요 9개)
간통죄 부활해야겠음
apob**** (좋아요 9개)
참나.. . 남편과 불륜녀가 먼저 가정애 중대한 피해를 주었쟎어요. 배우자는 고스란히 당하고 보고만 있으라는 이야기에요? 사생활보호도 선량한 사람의 서생활을 보호하야허는겁니다. 남에게 해를 끼친 사람으 보호햐줄필요까진 없습니다. 그런 논리면 범좌자들은 와 cctv뒤져서 잡나요? 불륜당사자들은 가정을 지키는 사람입장에서는 범죄저에 해당헐것입니다. 범죄자의 서생활이 무어가 그리 소중해요?
tpam**** (좋아요 8개)
초로(初老)라는 단어를 아는가~? 사람의 나이가 40 살이 되면 초로의 나이라고 한다. 단어 뜻 그대로 처음으로 늙는다는 뜻이다. 40 살이면, 가정과 처자가 있고, 특히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깊이 숙고하고 노력을 해야 할 나이이며, 신체의 변화(노쇠)가 시작되고 있는 나이다. 몸과 입에서 냄새가 풍기기 시작하는 게 그 증거다. 그런 몸으로 더 이상은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 말라는 뜻이다. 가정과 처자들 놔두고 불륜에 빠져서 몰래 만나면서, 그 냄새나는 누우런 잇빨로 서로 희희거리지 말라, 추하고 불결하다.
gonj**** (좋아요 8개)
간통죄 없어진거 부터가 잘못된거고 불륜 증명해야되는 피해자들 어떤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명해야 인정되는지도 잘못된거고 그 불륜 증명을 피해자들보고 하라는것도 잘믓된거고 불륜한것들이 되려 큰소리치고 피해자들이 명예회손등이런저런죄명으로 처벌받는게 제일 잘못된거라 생각한다!
ejun**** (좋아요 8개)
도대체 간통죄는 왜 사라진거야? 누굴위해 없앤건지 이런 기사를 볼때마다 의아함...
dele**** (좋아요 8개)
우리나라 정치 재벌 권력군에 있는 남자들이 지들 유리하게 저 법을 만들었겠지
minj**** (좋아요 7개)
50억을 받았는데 무죄인데, 이게 10개월?
heao**** (좋아요 7개)
이런법 만든 놈들이 다 내연녀 만나는 놈들이다 지들에게 이롭게
clev**** (좋아요 7개)
사생활비밀과 자유라? 바람피우는것도 자유구나 맘껏 피우세요 자유랍니다 이해불가
mdh4**** (좋아요 7개)
법과 판결에는 왜 또라이법이 수도없이 많고 국민정서에 어긋난 판결이 많은 이유는 뮐까! 내 생각에는 법을 만드는 또라이가 많고 판결하는 또라이가 많아서 일거라고 생각합니다!
medl**** (좋아요 7개)
불륜 증명은 도대체 뭐로 하라고?? 법이 진짜 개법이다
ruby**** (좋아요 8개)
누가봐도눈돌아가지 참나 법이시정되야될듯ㅜㅜ
kean**** (좋아요 7개)
누가 진짜 피해자인지..
niha**** (좋아요 6개)
애초에 남자들이 만든 법이다.
hyle**** (좋아요 5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바람 피는데 적용하라고 만든 법인가요??? 우리나라 법 참으로 개똥갔네요....
jiho**** (좋아요 4개)
법이 참 웃기구나 ㅎㅎㅎㅎ 미쳐돌아가는 남녀 불륜천국이네
melo**** (좋아요 4개)
궁금한게 있는데 저렇게 안하면 불륜을 어떻게 잡지?
kiri**** (좋아요 4개)
참으로 우끼는 법이다. 카악 퉤!
mina**** (좋아요 3개)
깜냥도 못되면서 못돼먹은 외국법은 따라하느라 가랭이 찢어지것다 사법부야 외도가 합법이면 가정깨지는건 뭘로 보호할래? 이러면서 가정 많이 생기고 아기많이 낳는 국가를 꿈꾸는거냐? 흉악범들 법정최고형이나 잘때려라 이 그지같은 나라는 범죄 저지르는 것들에겐 한없이 관대하고 당하는 사람만 병맛만들어놔 이러니 학폭도 안줄고 가정폭력도 안줄고 스토킹 살인도 안줄지
lov2**** (좋아요 3개)
누구를 위한 법인지. 적어도 최소한의 불법에 맞설 예외조항은 있어야는것 아닌가. 이미 불륜천국.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가정이 파괴되면, 그안의 선한피해자들 정신도 파괴되는게 순리. 결국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파렴치한들은 법으로 보호받는 참담한 현실.
redg**** (좋아요 3개)
가정파탄범 불륜을 저지른 짐승만도 못한 가해자를 보호해주고 그 피해자인 부인에겐 벌을 주는 이런 말같지도 않은 법으로 재판을 하니 기가 막힐 푼이다. 이런 판결을 낸 판사도 불륜남과 다르지 않다. 기막혀.
maru**** (좋아요 3개)
우리나라 재판부는 가장기본적인 상식과 도덕적 관념은 배제한채 사건을 해석하고 남일보듯 재판하는 결과주의적 판결만 내리고 있다.차라리 ai가 판결하는게 나을듯.
kiar**** (좋아요 3개)
저러니 화병나서 죽이지 법이 누구편인지
lys5**** (좋아요 3개)
법이 희한하네
epis**** (좋아요 3개)
불륜을 조장하는 법
kkho**** (좋아요 3개)
간통죄부활시켜라
raea**** (좋아요 2개)
불륜은 괜챤고 그 짐승들 후려잡자고 한대친건 죄가 되는 법이라니..
apob**** (좋아요 2개)
자신들의 사생활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보호하고 지켜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jisa**** (좋아요 2개)
간통죄 어느놈이 없앳는가? 사회의 악의 축이다~입법권을 갖고 장난하는 국개를 탓하라
apob**** (좋아요 2개)
그 사생활이란게 다른이에게 피해를 안주는 것이라면 몰러도 누군거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것이라면 사생활 운운으로 뒤집어씌우진 말아야합니다 아런경우 법은 부인의 편에 서는것이 정의입니다.
sung**** (좋아요 2개)
우리나라 법은 참 참 참 이상하다
hu02**** (좋아요 2개)
잘못은 저지른건 남편인데 왜 아내가 벌을받아.법 왜 폐지된거냐
flow**** (좋아요 2개)
남편옴 병들어 디지소서
es16**** (좋아요 4개)
마음이 가서 만나는 것을 결혼이라는 굴레로 막는 것은 어리석고 후진국 적인 발상이다 먹고살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혼을 하기 힘들게 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점점더 결혼을 안할 것이다 선진국은 많은 것을 먼저 체험했기에 이미 알고 있다 인간의 욕망을 법으로 막으려고 해봐야 소용도 없고 부작용만 심하다는 것을 …더군다나 결혼이 무엇인지 그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다 알려줘야 하는데 잘 모르고 철 없고 책임감도 없이 관습과 부모의 강요로 결혼했다면 그 반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상대가 떠나겠다고 하면 위자료 받고 이혼해줘라
foon**** (좋아요 1개)
지들 불륜 하다 걸렸을때 불리하니깐 이따위로 판결하지
주요 단어 분포
단어 | 빈도수 |
녹음기 | 7 |
남편 | 4 |
폭행 | 4 |
증거 | 3 |
설치 | 3 |
여성 | 3 |
혐의 | 3 |
범행 | 3 |
수집 | 2 |
비밀 | 2 |
관계 | 2 |
차량 | 2 |
재판부 | 2 |
참작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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