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패가 검사 교체?…‘검사 기피제 도입’ 법안 살펴보니

깡패가 검사 교체?…‘검사 기피제 도입’ 법안 살펴보니

지난 6일 조선일보는 "'검수완박2'법안 이재명 직접 지시"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김 의원은 2020년 8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법관의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검사에 대해서는 제척이나 기피,회피 규정이 없다"며 " 사건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검사를 직무수행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현행 형사소송법의 법관 기피제를 그대로 준용해 검사에 대한 제척과 회피 사유로 다섯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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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패가 검사 교체?…‘검사 기피제 도입’ 법안 살펴보니

뉴스 분석

이 뉴스의 주제는 ['검사', '법안', '기피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주 언급 된 단어는 ['검사', '기피', '수사', '신청', '법안', '의원', '형사', '회피', '법관', '지연', '제척', '규정', '가능', '국회', '장관', '기피제', '경우', '김남국', '내용', '소송법', '이재명', '비판', '한동훈', '발의', '확인', '관계', '목적', '배제', '피의자', '재판', '검사장', '절차', '보고서', '긍정', '대표', '보도', '법무부', '정부', '이유', '지적', '개정안', '사건', '검찰청', '피해자', '현행', '준용', '공정', '우려', '입장', '제도', '지시', '민주당', '검찰', '이름', '국민', '위원회', '깡패', '교체', '질문', '요구', '악용', '일정', '직무', '설명', '소속', '사유', '공평', '염려', '사법', '지방', '검토', '취지', '기각', '해당', '평가', '이번', '처음', '이노근', '전략', '남발', '기소']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네티즌들은 아이디 kjhu****의 "이재명 한명 살리려고 검수완박에..... 민주당은 이재명 꼬봉들인가 ..... 골때린다 별짓을 다하는 민주당"라는 댓글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댓글 (총 477개 중 상위 50개)

- 2023-02-10T00:36:16+0000기준

kjhu**** (좋아요 22개)

이재명 한명 살리려고 검수완박에..... 민주당은 이재명 꼬봉들인가 ..... 골때린다 별짓을 다하는 민주당

reco**** (좋아요 22개)

좌파 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KBS는 대륙법과 영미법을 적용하는 나라 중 검사기피제를 시행하고 나라가 단 한곳도없음을 알고도 무식한 좌파 대깨와 개딸들 선동하지 마라!

jsle**** (좋아요 13개)

저러한 자가 국회의원... 대한민국 일개 국민이지만 부끄럽기 그지 없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정도... 저러니 국개의원이란 소릴 듣는 것 아닌가?!

78id**** (좋아요 13개)

말장난. 세상 깨끗한척... 50억 판결 대답해봐라

yeon**** (좋아요 23개)

윤대통령이 낙선했으면 얼마나 쓰레기같은 나라가 되어있을까 상상만해도 끔찍하다

kbsh**** (좋아요 15개)

호주와ㅈ오스트리아도 구분 못하고 개소리 지껄이는 멍청이가 법안 발의. ㅋㅋ

bhs6**** (좋아요 12개)

죄 지어놓고 내편 검사에게 수사받는다는 것이 펙트다. 민주국가가아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다. 죄 지어놓고 요리조리 빠져 나갈 궁리나 할거면 국개 뱃지 내려놔라. 일반 서민들이라면 가히 그런 생각을 하겠나. 뜻뜻하면 뭐가 무서우랴

trip**** (좋아요 12개)

비례대표는 왜 만들어서 남국이 같은 무능한 인간이 민주당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실추시키고 있네

kkh3**** (좋아요 11개)

그래서 곽상도 수사를 그따위로했냐 검사들아

page**** (좋아요 14개)

민주당 국회의원들 너무 안타깝네요 수준이 너무 낮아서 반면 한동훈 장관이 돋보입니다!

dark**** (좋아요 14개)

전과4범네 개들의 개수작일 뿐

56yj**** (좋아요 13개)

아주까리기름 정청래, 대법원 판단이 중요하냐고 묻는 고민정, 오스트리아랑 호주 구별 못하는 이모 남국까지. 민주당 최고위 수준 ㅋㅋㅋ 가슴이 벅차 올라... 쟤들이 대한민국 제 1야당 수준. 범죄 수호당이야 뭐야

cros**** (좋아요 12개)

그나저나 대정부질문이 장난이냐? 김남국이는 최소한 자료준비라도 철저히 하고 나와야 할것 아니냐? 하긴 오스트리아와 호주도 구분 못하는 민주당에게 뭘 기대하겠나? 모지리 군상들~

docw**** (좋아요 12개)

선동질 조작질 더불어공산당 범죄조직 ㅋㅋ 대장똥 두목 하나 지키자고 법 하나 쓱싹 바꾸는 거 일도 아니지. 때려잡자 극좌파 더불어공산당 토착간첩 토착짜장

thsq**** (좋아요 12개)

한가발 완패!

kyle**** (좋아요 11개)

더불어공산당은 항상 범죄자들이 좋아할만한 법만 만드네그려 😡😡😡

kw10**** (좋아요 18개)

검수완박에 모자라 검찰을 아예 없애려고 하네. 검찰을 맹신하지는 않지만 이재명이 지 범죄 두려워서 모든 수사권을 다 뺏으려고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

grea**** (좋아요 16개)

안산 단원 사람으로 김남국이 하는 짓마다 창피합니다...다음 선거때는 잘 뽑겠습니다😡

nice**** (좋아요 16개)

기사를 읽어보니 이재명 방탄용이란게 확실하네.

red7**** (좋아요 13개)

범죄자의 인권부터 챙기겠다는 울 민주당 발상이 홍어인 내가 봐도 참 거시기허요.

kimu**** (좋아요 13개)

검사가 무슨 스포츠선수니? 교체하게 ㅋㅋ 저것들은 하는것마다 푼수같은 짓들만 골라해 ㅋㅋ 다음선거는 끝이다 정말 답안나옴.

wast**** (좋아요 11개)

KBS는 지금 더불어 대깨문 좌익 세력들 임원진 알박기한거 대폭 물갈이 해야함 ㅡ 내년 총선 국민의힘당이 압승해서 대대적인 공영방송 구조개혁 들어가야 함

bjbj**** (좋아요 11개)

이재명이가 범죄자 확실히 맞네

khkb**** (좋아요 10개)

초가삼간 다 태워도 빈대 잡겠다면 나라 망한다 검사를 검새라 조롱하지만 그 검사 없는 세상은 범죄자들이 제일 환영할것이다 검새들보다 더 나라를 망치는 자들은 머리에 든것 없이 국회로 들어간 국개들인데 그기에 뒤틀린 극성지지자들이 이들을 부추킨다

jaem**** (좋아요 10개)

50억 무죄 받은거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요?? 김학의, 검사 룸싸롱 세트, 채널A사건 등등 검사만 관련되면 다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무죄가 되버립니다. 그딴 능력없는 짓거리를 해놓고 처벌 하나 안받고 오히려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주범의 이시원은 용산에서 일하고 있죠! 범죄 저지르는 검사들이 넘쳐나도 다 뭉개버리겠다는 사법부의 클라스!!! 참 역겹네요

anak**** (좋아요 10개)

50억 클럽은 언제 수사 할건데

hc97**** (좋아요 9개)

더불어범죄당은 지들 살려고 의석수만 믿고 악법을 무더기로 생산해내고 있다.

jjfe**** (좋아요 9개)

수사도 입맛대로 하자는 민주당 대깨들은 또 좋다고 헤헤헤거리고 있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163**** (좋아요 13개)

한가발은 전후맥락 따지지않고 검찰에게 불리한 법은 방탄으로 몰고가는 아주 양아치스러운 경향이 있네..

11cd**** (좋아요 11개)

50억클럽 한명도 못잡고 국회에선 김남국에게 발리고 조선제일검이라더니 ㅋㅋㅋㅋ 쥰나 무능의 아이콘이네 ㅋㅋㅋㅋ

yoos**** (좋아요 10개)

무식한 가방모찌 남국이가 뭘 알고 했겠어 저런 인간이 국개라니

bibi**** (좋아요 10개)

민주당은 나라를 5년만에 초토화~ 5년더 했었으면 우리나라 베네수엘라될 뻔함~ 민주당 의원 수준들 진짜 하향평준화 대박~

pyue**** (좋아요 9개)

깐족하는건,김남국이네,누나라부렀냐?사모님이라불렀냐?이게,그자리에서,왜?필요해?그런게깐족이라고하는거다,수준하고는,,,

lave**** (좋아요 9개)

일부러 검사와 학연, 지연 등으로 연결된 변호인을 선임하는 전략으로 검사 교체를 유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절대 통과되면 안됨.

lave**** (좋아요 9개)

결국 힘있는 사람이 변호사를 검사출신 전관으로 쓰면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수사 지연 가능하다는거임

powe**** (좋아요 8개)

다음총선때 제대로 투표좀 합시다. 저게 뭡니까? 저러니 국개소리듣지...

jpkb**** (좋아요 8개)

이러니 피해자들만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지. 피의자는 요리조리 법을 악용해 재판지연하면 일반 국민들은 대처가 어려워지고. 남국이는 어느나라에서 시행되는지도 헷깔리면서 질문 한다는게, 이법의 취지에 대해선 잘 이해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워 진다. 오스트리아,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맞죠?? 예.ㅋㅋ

pwm2**** (좋아요 8개)

검사 기피제가 아니라 내편 검사에게 수사받기 법안이라 해라

stop**** (좋아요 18개)

민주당이 집권당이 된다면 대한국민들 앞날이 망신창이가 될것입니다 돌아오는 총선에서 민주당 퇴출시켜 버려야 합니다

blue**** (좋아요 15개)

내년 총선이다. 의석 많다고 맘껏 깽판쳐라 민주당은 원래 소수당이 어울린다

952p**** (좋아요 12개)

김남국 정말 모자리는 인간이 한다는짓이 에휴 남국아 나라 망치지 말고 그만 자리물러나라 안된다

song**** (좋아요 11개)

조국과 이재명 비호하느라 검수완박법, 가해자 보호법 등 만들어내는 민주당은 국가의 암적 존재이다. 국회의원들도 모든 법안 표결 시 찬반 표를 던진 의원들 모두 이름과 전화번호 모두, 매번 공개하자. 범죄자와 변호사의 이름과 사진, 전화번호도 모두 공개하는 법안도 만들라. 검사 이름을 밝혀 수사에 영향을 미치고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저의를 어찌 이리 철면피처럼 드러내고, 자기 당 범죄자들을 뻔뻔하게 비호할 수 있는지, 정말 기가 찰 뿐이다. 검사가 범죄자와 그들 떼거리에 입을 보복은 왜 고려하지 않나? 뇌 없는 민주당 아웃!

kimm**** (좋아요 11개)

남국아 공부좀해라

red7**** (좋아요 10개)

범죄자의 인격부터 챙기겠다는 울 민주당 발상이 절라도 인이 봐도 참 거시기해요.

chan**** (좋아요 9개)

범죄 친화적 정당이라.? 현 민주당 국개들과 지지하는 개돼지들은 조직폭력배 지도부와 밑에 똘마니 관계 같다. 조만간 감옥이 미어터지겠다.

cart**** (좋아요 9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할말도ㅈ없으면서 한동훈 까다가 발리고 ㅋㅋ 개웃김~

khm9**** (좋아요 9개)

미친 민주당!

swdo**** (좋아요 9개)

범죄자가 죄를지었는데 뭐가 당당하다고 범죄자가 검사를 지정하냐...범죄저지른것을 잘하는일인것 처럼 민주당은 주장하는것같아... 거짓말 사기 협잡 범죄 대마왕 인 이재명색이가 당 대표로 있을만 한 범죄자 두둔 민주당 답네...

daum**** (좋아요 9개)

수십, 수백, 수천 억을 먹은 넘은 유죄, 조금이라도 덜 먹게 하는 넘은 유죄... 지금 검사들이 이렇다. 참 한심하다.

trip**** (좋아요 8개)

민주당하고 조폭하고 민노총 범죄자 집단은 그냥 이제 대놓고 한편 하기로 한거냐. 이제 수사도 골라서 받는 거냐. 호남 조폭 장학금 받은 호남 출신 검사가 수사 해주는 것 ?

주요 단어 분포

- 뉴스 기사에서 언급된 단어의 빈도 수를 측정하여 표시됩니다.

단어	빈도수
검사	29
기피	19
수사	16
신청	14
법안	11
의원	10
형사	8
회피	8
법관	7
지연	7
제척	7
규정	7
가능	7
국회	6
장관	6
기피제	6
경우	6
김남국	5
내용	5
소송법	5
이재명	4
비판	4
한동훈	4
발의	4
확인	4
관계	4
목적	4
배제	4
피의자	4
재판	4
검사장	4
절차	4
보고서	4
긍정	4
대표	3
보도	3
법무부	3
정부	3
이유	3
지적	3
개정안	3
사건	3
검찰청	3
피해자	3
현행	3
준용	3
공정	3
우려	3
입장	3
제도	3
지시	2
민주당	2
검찰	2
이름	2
국민	2
위원회	2
깡패	2
교체	2
질문	2
요구	2
악용	2
일정	2
직무	2
설명	2
소속	2
사유	2
공평	2
염려	2
사법	2
지방	2
검토	2
취지	2
기각	2
해당	2
평가	2
이번	2
처음	2
이노근	2
전략	2
남발	2
기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