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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무늬만 법인차' 눈에 띄게 색출…앞으로 '녹색 번호판' 붙인다 논란 여론 반응

by ___Blog 2023. 2. 1.
'무늬만 법인차' 눈에 띄게 색출…앞으로 '녹색 번호판'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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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겉으로 표시나지 않아 적발이 쉽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법인차에 녹색 계열의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법인차의 경우엔 녹색 번호판을 바꿔 달아야 여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늬만 법인차' 눈에 띄게 색출…앞으로 '녹색 번호판' 붙인다

회삿돈으로 비싼 승용차를 사서 개인적으로 쓰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또 탈세 논란도 끊이지 않았죠. 겉으로 보기에 법인차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서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눈에 확 띄게 됩니다. 어떻

https://n.news.naver.com/

뉴스 분석

이 뉴스의 주제는 ['법인', '녹색', '번호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주 언급 된 단어는 ['법인', '경우', '차량', '녹색', '번호판', '적발', '기자']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네티즌들은 아이디 bt21****"오~좋네. 잘 관리해서 좋은 제도로 발전하길."라는 댓글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댓글 (총 204개 중 상위 50개)

- 2023-02-01T00:27:14+0000기준
bt21**** (좋아요 586개)
오~좋네. 잘 관리해서 좋은 제도로 발전하길.
nahm**** (좋아요 309개)
음주차량은 주황색으로 ‘음’으로 바꾸자
isle**** (좋아요 301개)
이거 진짜 문제 많았는데 이제서야 제대로 되네. 국해의원들이 법안 만들어 통과시키는게 아니고 국토부 주관하에 하는거라니 좀 이외긴 하네. 그럼 지금까지 국토부에서는 뭐한거냐? 지금 국토부 장관은 칭찬한다
boo3**** (좋아요 218개)
공무원들 12월달 판공비 남은 금액 쓴다고 미리 식당에 선결제 한다. 국민세금 경비남으면 줘야지. 0원이 되도록 카드꽝 하던데. 이런돈 못쓰게 막으세요.
cick**** (좋아요 94개)
개인이 타지 못하게 철저히 관리되어야지. 자기돈으로 차 사야
hua8**** (좋아요 52개)
교회차도 조사해라 비영리법인으로 이가족 저가족 올려놓더라
auto**** (좋아요 40개)
법인차 금액부터 정해라 한 5천만원 미만으로
mdw6**** (좋아요 32개)
법인카드도 매출용지에 법인이라고 인쇄해라.. 법인카드로 개인 사적비용 활용 탈세방지
kjs0**** (좋아요 26개)
제일 잘한 정책이다. 이정부 들어서. 계속 이란것 좀 해라
sugj**** (좋아요 23개)
이런현실을 정치하는 놈들이 모르겠냐? 다안다. 결국 정치하는 놈들도 기득권세력이고 이들과 다를바없으니 입법히지않았던거지~
momo**** (좋아요 35개)
렌트카도 눈에띄게 바꿔주세오ㅡㅇㅠㅠ
worl**** (좋아요 20개)
녹색차가 잘나가는 사람들의 상징으로 되겠네요. 좋음. ㅋ
meta**** (좋아요 16개)
이제 그럼 녹색넘버=아버지 회삿돈으로 산 법인차 인가요
vr50**** (좋아요 14개)
관용차도 표시나게해야함
nina**** (좋아요 15개)
연두색번호판 봤다하면신고할듯 저기 여기 주말영화관주차장에 법인차에서 젊은남녀쳐내려서 영화보러왔어요 빨랑 경찰차불러주세요
jang**** (좋아요 11개)
색 바꾸고 뭘 어떻게 관리하는데?
mang**** (좋아요 19개)
뭔짓인지 ㅉㅉ 몇년전부터 법인차 4000만원까지만 세제혜택 및 지출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충당하게 되어있는데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냐? 이거 구상하고 시행한 대가리는 누구냐 그리고 리스 렌트 차량은 어떻게 구분할래
sin1**** (좋아요 10개)
법제도로 올바른 생활 방식이 정립 되길 바랍니다
in_g**** (좋아요 9개)
이런건 굿이다. 법인 돈으로 펑펑 쓰던거 이제 막아야지.
simp**** (좋아요 7개)
형광색 레어 아이템 말고 보조석이랑 운전석에 흰바탕에 검정색 명조체로 800*300사이즈로 꽉차게 회사이름 쓰고 당기게 해라~
phoh**** (좋아요 9개)
평소 고급차 보면 배아픈 사람들 많았구나 ...
qpfm**** (좋아요 5개)
이건 윤정부가 잘했다. 잘한건 잘했다고해주자.
jhk9**** (좋아요 4개)
기존 법인차도 새 번호판으로 모두 교체하도록 미이행시 강력한 패널티 부과 바랍니다...수억대 외제차 몰고다니는 놈들이 소소한세제혜택 때문에 번호판 교체하지는 않을테니까요...확실하고 강력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sdj7**** (좋아요 4개)
법인 전기차는 어떻할래??
ggas**** (좋아요 4개)
아이고 의미없다 업무용 출고가 5000만원 이하만 혜택주고 그 이상은 절세혜택 안줘야지 ㄹㅇ 의전용으로 쓰면 연 몇회이하로 단기렌탈만 해주든가
21ak**** (좋아요 4개)
법인차를 가족들이 서적사용 많이한다 자기돈으로 호화생활하든 말든 하는건 괜찮으나 법인카드나 차량을 기업과 관계없이 사적 사용하는건 횡령이다
goun**** (좋아요 4개)
1.음주운전 전력있는 차량의 번호판 색구분 해주세요.반성 또는 경고 차원에서 1년이상 정상운행할경우 원래 일반 차량번호판 색으로 돌아오는걸로.
jiag**** (좋아요 4개)
법인만들어서 비용청구해야한다고 개인으로 사용하는 사람 너무 많다. 원래 그런줄 알았다. 하도 많아서
lsc6**** (좋아요 4개)
법인소유차 뿐만아니라 리스차ㆍ렌트카들도 번호판색깔 다르게 해라.
psg0**** (좋아요 4개)
매우 적절한 조치다
pplw**** (좋아요 4개)
연두색 간지 나겠네.. 수입차 있는게 문제가 아니고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는거니까 차종 관계 없이 하차감 쩔겠네
goun**** (좋아요 4개)
법인차 구분하는건 찬성.근데 그 이후로 발생할일 하나 미리 예언해 봅니다.법인차들 색상이 구분되면 사람들은 회사차라는걸 알구서 그 차들을 향해서 뭔 짱구를 굴리게 될지 또 하나의 이용범죄가 생성될것임. 세상은 절대 정부가 예측하고 생각하는대로 안굴러간다.
7thw**** (좋아요 4개)
모텔 = 출장 중 숙소, 호텔 = 회의나 세미나, 골프 = 접대 영화관= 건물안에 영화관만 있는곳 없는거 알지?근처 일보러와서 주차장만 이용했다고 하면? 여기 신고한다는 사람들 무당인가봄.. 차만 보고 그 차가 어디로 무슨 볼일 보러 왔는지 안다는거임? 그러다 무고죄로 역풍맞으면?
sjg1**** (좋아요 3개)
기존 등록차량도 의무적으로 번호를 바꿔야지 실효성이 있지 아님 7월 이전에 무더기로 신규등록할 듯
3y6y**** (좋아요 3개)
왜 저런 혜택을 주는가? 공공기관 차량이면 모를까. 번호판만 바꿀게 아니라 택시같이 차 지붕에 꼭다리도 달게하고, 차량 본넷트와 문짝에 큰글씨로 법인차량임을 표시하는 문구도 써넣게해야한다. 차량 등급도 소나타급 이하만 허용해야한다.
arus**** (좋아요 3개)
기존차량은 어찌되는건가. 스포츠카를 법인차로 해주는게 더 이상한거지. 법인차는 트럭과 버스 로 한정하면 해결될 문제아니던가. 회장님차를 꼭 법인차로 해서 돈많은 분들 세금까지 깍아줘야하나. 잘하는거 같지만 단순히 해결될 일을 복잡하고 어렵게 한다
frcs**** (좋아요 3개)
번호판으로 관리? 회사일과 관계없는 운행은 단속 한다?어디다 신고 하나요? 국세청?경찰?관계없는 일이다는 어찌 입증하지요? 말도 안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막상 회사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 아무런 지장 없다고 하던데... 뭔 정책을 생각 좀 하고 진행 하던지...
01kh**** (좋아요 3개)
안달면 세제혜택안준다는게 조건인데 10억짜리 페라리 밥인차로사도 1년 천만원까지만 비용처리되는데 그거 안받고 녹색번호판 안달면 그만이다...천만원이면 세제혜탁은 200만원도 안되는거고 그것때문에 고가외제차 녹색번호판 안단다 예전처럼 차량가 전액 공제해주는 시절이면 효과가 있겠지만
sdk2**** (좋아요 3개)
밤에도 잘보이게 형광색도 넣어주시고 기존차량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강제시켜주세요~
dalg**** (좋아요 3개)
법인차량 번호판 봉인은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법인차량은 운행 위치가 보안 데이타베이스 서버에 타임베이스로 추적기록 되도록 하세요. 그 외에도 업무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이를 어기는자나 기업에 대해서는 가혹한 패널티를 부과하도록 하세요 또한 공직자들에게 제공되는 차량 역시 위치추적 기록되게 하세요 이들 역시 공개되지 못할 이유 없다고봅니다.
chpa**** (좋아요 3개)
아니... 그냥 밴이나 카니발 외에 다 정상세금 때려.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사업상 수퍼카가 왜?
tjdu**** (좋아요 3개)
국회의원.공무원차도 바꿔주세요!!
ljyc**** (좋아요 3개)
영업용과 동일하게 노란색으로 가즈아~~
alli**** (좋아요 3개)
부족함. 녹색번호판 + 차 앞이나 옆에 법인명 써 넣게 해야지
miso**** (좋아요 3개)
그리고 세금 정상적으로 환급받을려면 법인상호를 자동차의 어느부분에 얼마이상의 글자를 박아야 세재해택 주는걸로~~
ahnj**** (좋아요 3개)
진짜 고급차들은 개인사업자 차량도 많은데.... 의사 , 변호사 등..모두 개인사업자....
car3**** (좋아요 3개)
먼상관ㅡ녹색이든 빨강이든 잘타고 댕김
pks0**** (좋아요 3개)
형광색으로 눈에 잘 보이게 해라
kshj**** (좋아요 2개)
번호판만 바꿀것이 아니라 차량에도 법인명 크게 써붙이고 타게해야한다고본다 그래야지 대형세단부터 더좋은차까지 뻐기면서 끌꼬다니는거 덜하지~~서류조작하는것도 먼가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봄
5799**** (좋아요 2개)
이게 의미가있나싶은데

주요 단어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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