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동의 없으면 성폭행' 입법 추진한다더니...9시간 만에 철회 논란 여론 반응

'동의 없으면 성폭행' 입법 추진한다더니...9시간 만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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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폭력을 쓰지 않더라도 동의 없는 성관계를 했다면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가 논란이 일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5년 단위로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추진할 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의 없으면 성폭행' 입법 추진한다더니...9시간 만에 철회

뉴스 분석

이 뉴스의 주제는 ['동의', '성폭행', '추진']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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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은 아이디 cbg8****의 "이걸 상정했다는것 자체가 여가부는 남녀갈등이나 조장하고 세금 잡아먹으면서 쓸데없는 짓거리나하는 폐지시켜야할 집단임을 보여줌. 순 정신병자들같이 보임."라는 댓글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댓글 (총 434개 중 상위 50개)

- 2023-01-27T00:13:22+0000기준

cbg8**** (좋아요 845개)

이걸 상정했다는것 자체가 여가부는 남녀갈등이나 조장하고 세금 잡아먹으면서 쓸데없는 짓거리나하는 폐지시켜야할 집단임을 보여줌. 순 정신병자들같이 보임.

coow**** (좋아요 408개)

하고나서 나는 동의 안했는데? 하면 남자는 범죄자 직행이네

avan**** (좋아요 289개)

여가부는 도대체 언제 폐지할거냐? 구라정부

jsh1**** (좋아요 228개)

여가부가 없어져야 될 이유를 스스로 증명해보이네. 이딴 부서를 여성인권 운운하며 유지하자고 민주당 선동하는거 역겹다진짜.

dhp4**** (좋아요 137개)

무조건 동의서 받아놓고 해야 하는 시대가 온건가 여자가 마음만 먹으면 남자 엿먹이기 쉬운세상

pmso**** (좋아요 41개)

여성부가 대한민국 여성들의 육아휴직과 출산 후 경력단절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내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성관계 . 간통죄 . 성폭행 .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시켜 젠더갈등 부각하는데 열을 올리는 것이 현실이구나..저러하니 여성부 폐지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다...

kimh**** (좋아요 26개)

그런법을 만들려면 모텔.호텔 입성할때 남녀 얼굴인식 시키고 각자 생년월일 기입하고 동의싸인받고 들여보내는 기계설치해라 법을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 이정도는 되야지??? 남자도 억울하지 않지 하고나서 동의 안했다고 여자가 작심하면 남자들은 전부 전과자 되라는거냐???그런 발상 자체가 너네가 없어져야 될 이유임

abla**** (좋아요 25개)

남녀간의 만남과 결합이 이뤄지는 전과정을 녹취나 촬영으로 남겨야 범죄자 안되는건데 촬영, 녹취도 불법이고... 이게 말이나 되는 법임? 진짜 뇌에 뭐가 들어있나 의심 스럽다.. 좀 입밖으로 꺼내기 전에 다른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고있는지 자료조사도 안해?

wolf**** (좋아요 21개)

여가부리 하지 말고,그냥 여자부로 해라. 솔직해지자. 남자들이 결혼을 포기하게 만드는 데, 여자부도 지분이 많다. 이반건만해도 그냥 여성권리신장에만 혈안이된거지, 가족은 없다.

hyh6**** (좋아요 18개)

할땐 좋았는데 수틀리면 고발 ...증거라곤 단순 변심 ...대한민국 남자들은 죄다 강간범 되겠네 ...여가부는 아직도 안없어졌나?

legi**** (좋아요 17개)

그말대로 개정하고 앞으로 동의서 간편하게 작성 할 수 있도록 정부앱 하나 만들고 서로 맨 정신 단단히 붙잡고 필수 선택 동의사항, 성관계 하려는 의도 및 서로 의견합의 등등 다 해라 ㅋㅋㅋㅋㅋㅋㅋ출산율 결혼율 어디까지 꼬라박나 함 보게 ㅋㅋㅋ

e848**** (좋아요 14개)

잠깐만 분위기깨서 미안한데...여기 서명좀 해줄래?

paxl**** (좋아요 13개)

전세계유일한 여성가족부덕에 저출산1위국가 공무원뽑을때 암기만 잘하면 뽑으니 인격이든 능력이란게 없으니 이렇게 밖에 일못하지.. 국가발전을 위해 시험제도 변경 해야된다.

sd05**** (좋아요 17개)

앞으로는 ㅅㅅ 하기 전에 야 우리 ㅅㅅ 할건데 동의 하는지 녹음 좀 하자! 꼭 묻자 근데 그것도 조작이라고 여자가 우기면 남자는 꼼짝없이 감옥 가겠네~ 점점 여자한테만 유리해지는 대한민국 이게 그들이 원하는 평등의 현주소

tsan**** (좋아요 13개)

여가부가. 없어져야. 할. 명분을. 여가부. 스스로. 만들었다 떨열아. 언제. 여가부. 폐지. 할래 너. 여가부. 폐지. 공약. 안걸었으면 대통령. 절대. 안됬다는거. 니도. 알잖아

add3**** (좋아요 12개)

성관계동의서 받고 성관계를 한다? 어느대가리서 나온 아이디어냐?

tim5**** (좋아요 7개)

한국 후진국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필리핀보다 못한 한국의 법

bbiy**** (좋아요 7개)

여가부 아직도 안없어졌나~? 민주당 잔해물 여가부...남녀관계를 적군개념으로 보고..섬범죄자집단 주제에 유독 성 에대해서 민감함

avma**** (좋아요 6개)

돈필요하면 하고 애매하면 성폭행 신고하면 남자만 ㅈ 되는거 아닌가? 반대로 남자가 신고하면 여가부는 믿어줄것인가?

happ**** (좋아요 6개)

여자의 기분에 따라 성범죄가 되느냐 안되느냐의 법안이로군요

jgle**** (좋아요 5개)

부부간, 미혼 사실혼부부간, 연인간 관계전에 동의서작성하고 인감날인하고 해야하나? 좋은 사이였다가 관계가 틀어져서 여자가 난 동의한 적 없다고 성폭행으로 신고하면 어찌 증명해야하나?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런 법을 만들 생각을 어찌 할 수 있나? 강제하는 법을 만들 땐 부작용이나 이 법을 시행하는데 따른 여러가지 상황들을 생각해 보는거 아닌가? 당최 이 사람들 생각이 있는건지 알 수가 없네요. 어려운 공무원시험 봐서 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면 당연히 나보단 똑똑한 사람들일텐데.

s657**** (좋아요 5개)

꽃뱀천국

koo0**** (좋아요 4개)

세금도둑 저출산의 원흉 여가부 좀 정리하자 미친 인간들 집합소 같은데

ehdt**** (좋아요 4개)

이제 무죄 추정의 대원칙마저 어기네ㅋㅋㅋㅋㅋ 위력행사 요건 없이도 말한마디에 범죄가 성립한다고?

jeon**** (좋아요 4개)

사람 마다 제각기 성격이 틀린데 할때마다 물어봐야 하나? 국내 성관계 횟수도 대폭 줄고 출산률은 니미 시험관 장려하냐?그리고 부부간 성폭행신고도 엄청 나오것다

shrk**** (좋아요 4개)

인구말살정책 펼치냐?? 남녀 사이 멀어지게 만드는 정부부처는 폐지 좀 해라.

youh**** (좋아요 4개)

말도 안되는 소리 그만 지껄여라~~~ 서로 즐기고서 성폭행했다고 잡아떼면 그만이네! 남여 평등 운운하는 인간들 니 자식들 서로 정상이든 불륜이든 서로 즐기고서 성폭행이라 주장하면 남자만 죽네~~~ 그게 법이냐~~~

an33**** (좋아요 4개)

여성가족부 폐지 한다고 하더니... 여태 있네???

tira**** (좋아요 4개)

여자가 기분나쁘면 그냥 남자는 범죄자네~남자가 살면서 90%는 범죄자될 각이네~ㅋㅋ

haze**** (좋아요 4개)

혈세 쳐먹는 하마가 국민들에게 해만 끼치는 짓만 하고 돌아다니네. 페미니즘은 악의 축이 맞아. 저건 사상도 뭣도 아님. 2023년 현대에 살아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인류의 수치야

tjsc**** (좋아요 4개)

여하튼 일하는 꼬라지들 하고는 대한민국 남자 절반은 범죄자 만들겠네

clic**** (좋아요 4개)

동의여부를 어떻게 확인하지? ㅋㅋ 성관계 동의서 사인 받고 해야하나? ㅋㅋ 아니면 녹취 뜨고 해야해? ㅋㅋ

jaqu**** (좋아요 4개)

같이 원해서 해놓고 현타오면 신고한다. ㅋㅋㅋㅋㅋ 미투 때 그 운동을 퇴색시킨 부류들 때문에 모두가 피해.

soul**** (좋아요 4개)

윤무능의 거짓말에 또 당했네. 모든게 구라였음. 여성부는 진짜 죽여야 하는게 저런 여성피해적 시각으로 모든걸 진행함. 장애인보다 더 약한 개체이며 사회로부터 억압 당하는 개체로 인식하면서 또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아이러니. 정작 서울시 기업 연구에서 여성의 야근 비율과 비전문직 종사 비율의 압도적으로 높으며 생산성도 남성보다 월등히 낮은 것으로 조사됨. 회사 근무해보면 알겠지만 여성은 애초에 일을 하려고하지 않음. 딱 자기것만 하고 조직에 헌신하는 것이 없음. 그리고 파절 만들어서 꼭 적을 만들더라. 조선 계집들은 고용하면 안됨.

okhj**** (좋아요 4개)

하고나서 기분나쁘면 강간으로몰아가는 약점 잡히는데 누가 하겠누 이러니 애를 못낳지

bypa**** (좋아요 3개)

그냥 여가부 없애고, 국가혈세 지출을 아끼는게, 정말 현명해보이는대,,, 쩝. 여가부에 있는것들은 기본상식도 없나? "동의없어면 성폭행" 이면 남자란 것들이 강간해놓고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를 하면 어쩔건대? ㅋㅋ 와 진짜 생각은 하고 행동 좀 해라 여가부야? 쯧쯧

loga**** (좋아요 3개)

키스하다가 분위기 무르익어서 자연스럽게 진도 나가다가 " 잠깐만 동의서 작성하고 다시 하자" ㅋㅋ

sung**** (좋아요 3개)

이따위 허술한 정책 내놓으면서 지들끼리 업무추진비로 간담회니 회의니 하면서 맛있는거 많이 쳐묵고 돌아다녔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osd0**** (좋아요 3개)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자체가 양성평등이 없다는게 진실이지

mare**** (좋아요 3개)

서로 동의하에 즐겼는데 나중에 여자가 현타와서 동의한 적 없다고 신고하면 남자는 당할 수 밖에 없는 개법

sake**** (좋아요 3개)

이게 다 김대중 대통령때 영부인이 여성운동가 출신이어서 그때부터 시작된 문제임!!!

lige**** (좋아요 3개)

무고한여자들 볼에 인두로 낙인만 찍어라 그러면 다 인정해준다

jeil**** (좋아요 3개)

이런 개떡같은 법안을 상정하다니 한심하구나.아무리 여자들 목소리가 높아진다고 해도.성관계 하기 전에 동의서에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 구나. 세상이 갈수록 삭막해지고 나라도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가고 있는 것 같고. 옛날 농경시대가 삶의 질은 훨씬 높았었는데.

ltl5**** (좋아요 3개)

꽃뱀을 위한 정책?

fash**** (좋아요 5개)

이건 민주당 핵돼중이가 싸놓은 똥.^^ 이거말고 작품이 많지 ^^

ktka**** (좋아요 3개)

자만추들에게 희소식인가? 즐기던 도중에 아니다 싶으면 “하지마” 한마디면 관계도 끝내고 남자 나락으로 보내고 합의금까지…대단하다

lees**** (좋아요 3개)

이건 평등이 아니고 남자들 돈벌어오는 종을 만드는 개법이지 마누라도 하기싫음 안할 빠에 누가 결혼하노 저출산 더 심각하게 만든다 남자들 결혼 못하긋네 계약서 쓰고 해야되네 성관계 거부시 위자료 없이 이혼해준다 이렇게 정답인가

cbkk**** (좋아요 2개)

여가부 조리퐁사건 다들 아시나? 여성거시기처럼 생겼다고 판매중지하라고 ㅡㅡ;;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했거등 여가부 그냥 정신병자들

lyj9**** (좋아요 2개)

세계적인 저출산 1위 비결 = 여가부

pink**** (좋아요 2개)

피해자가 남성일경우에도 동일합 법대응이 되는거냐??? 여자만 피해자가 되는 법이라면 반대. 여가부 언제 해체되는건데? 여가부 왜 해체 안시켜~!!!!!

주요 단어 분포

- 뉴스 기사에서 언급된 단어의 빈도 수를 측정하여 표시됩니다.

단어	빈도수
계획	6
동의	6
여성	6
개정	6
양성	5
평등	5
발표	5
법무부	5
정부	5
검토	4
처벌	4
브리핑	4
가족	4
논의	4
비동	3
간음죄	3
관계	3
성폭행	3
추진	3
논란	3
입장	3
기본	3
폭행	3
협박	3
여부	3
설명	3
여가	3
과제	3
상대방	2
정작	2
관련	2
언급	2
정치	2
반발	2
김평	2
기자	2
정책	2
국장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