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비동의 간음죄' 발표했다가 9시간 만에 철회한 여가부 논란 여론 반응

'비동의 간음죄' 발표했다가 9시간 만에 철회한 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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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는 '비동의 간음죄'가 또 논란입니다.

여가부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9시간만에 철회했습니다.

폭행, 협박 등 물리력이 있어야 성립하는 현행 강간죄가 성폭행 피해자를 보호하기 부족하다며 나온 '비동의 간음죄'.

'비동의 간음죄' 발표했다가 9시간 만에 철회한 여가부

뉴스 분석

이 뉴스의 주제는 ['비동', '간음죄', '발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주 언급 된 단어는 ['검토', '계획', '관계', '비동', '간음죄', '개정', '폭행', '협박', '동의', '강간', '발표', '여성', '과제', '부가', '도입', '서형석', '기자', '성폭행', '피해자', '가족', '법무부', '추진', '포함', '논의', '반대', '기본', '정부']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네티즌들은 아이디 dkah****의 "여가부 1인여성가구에 한해서 청소 해주는 예산안 내놓았던데 무슨 여성이 장애자 도 아니고 이런걸 세금으로 쓰는법안까지 만드나 장애인1인가구에 한해 해주면 그나마 이해라도 하것다"라는 댓글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댓글 (총 164개 중 상위 50개)

- 2023-01-27T00:13:12+0000기준

dkah**** (좋아요 14개)

여가부 1인여성가구에 한해서 청소 해주는 예산안 내놓았던데 무슨 여성이 장애자 도 아니고 이런걸 세금으로 쓰는법안까지 만드나 장애인1인가구에 한해 해주면 그나마 이해라도 하것다

wjdc**** (좋아요 14개)

여가부는 폐지가 답이다

happ**** (좋아요 13개)

아니. 아직도 여가부가 존재함???? 폐지가 공약 아님???????

scar**** (좋아요 13개)

저거 아직도 안 없어졌냐?

blki**** (좋아요 12개)

꼭 성관계 아니더라도 묵시적 동의 라는게 있다~이럴경우 여자가 모텔 들어 갈때 단호히 NO 라고 얘기 해야되는데 아무말 없이 같이 들어갔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꼈을경우 남자가 덤태기 쓸 가능성 아주 많음

netj**** (좋아요 12개)

정말 생산성이라고는 1도 없는 조직.. 그 시간에 저출산 대책이나 고민해라.

seun**** (좋아요 11개)

앞으로 말 똑바로 해라. '라면 먹고 갈래'라고 하면 맞는다. '오빠 나 먹고 갈래'라고 확실하게 얘기해라.

gojo**** (좋아요 11개)

여가부폐지 시급하다

ycy2**** (좋아요 11개)

여가부 폐지가 답이다 자필동의서 작성하고 해야하나? 나중에 그것도 강요로 썼다고 할걸 호텔 모델 여자가 먼저 입장 요금지불 잠자리도 여성상위 동영상 찰영 이래야할까?

mcod**** (좋아요 10개)

성폭행 무고죄는 성범죄보다 가중처벌하는 법을 발의해라. 지금 성범죄는 지극히 잠재적 피해자가 임의로 진술만 일관되게해도 처벌이가능한 증거주의에 반한 이상하게 되어있어 악용소지가 다분함. 최소한 성범죄에대한 무고죄를 2배가중처벌하는 법이 필요함

solo**** (좋아요 10개)

여가부가 무쓸모한 조직이란걸 보여주는듯 해체가 답이다

just**** (좋아요 10개)

향후 10년안에 숙박업소들어갈때 결제하면서 성관계 합의동의서 비치해두고 사인하고 들어가야겠노

kimj**** (좋아요 11개)

인구절벽의 주범은 여가부다 ......예산을 그리많이 쓰고도 출생인구가 줄어드는건 뭐임?

toky**** (좋아요 9개)

앞으로는 성관계 전에 변호사 공증받아서 국회 제출하고 정기국회때 승인받은 뒤 여의도공원에 정기적으로 국가지정 성관계마당 개최해서 거기서만 하게하고, 이외엔 양쪽 다 강간죄로 처벌시켜라.

jys1**** (좋아요 9개)

여가부 없애라

addo**** (좋아요 9개)

여가부 폐지해라ᆢ국가를 위해 봉사한 거에대한 군가산제도를 부활해라

jung**** (좋아요 8개)

여가부가 꽃뱀 양성소네 법이 왜 그렇게 만들어진거나 좀 알자 그냥 가족부로 하든가 성평등부로 하든가 세상천지 여성만을 위한 여성가족부가 뭐냐 남성 가족부도 만들자

wp3d**** (좋아요 8개)

저 쓰레기 부서 없앤다더니 윤석열 뭐하냐

paul**** (좋아요 8개)

여가부 아직도 폐지 안했니?

evok**** (좋아요 14개)

여가부 없앤대서 뽑아줬더니 없에기는 개뿔. 해외나가서 바이든 쪽팔린다고 하질않나 멀쩡한 청와대 놔두고 세금뿌려가면서 공관이전하질 않나 인원통제 안해서 젊은이들 죽게 놔두질않나 암튼 내가 국민의짐 다신 뽑나봐라

pssh**** (좋아요 7개)

여성가족부 폐지 아직도 안했냐? 언제 할거냐?

drea**** (좋아요 7개)

역시 여가부는 폐지가 답이네

nkhw**** (좋아요 7개)

여가부 아직도 존재하냐? 대통 공약 취소됐냐?

yjh2**** (좋아요 7개)

안없애냐. 공약 지켜라

kbhp**** (좋아요 7개)

여가부 없애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se33**** (좋아요 7개)

공약도 지키지 않은 모지리정부 여가부폐지

cent**** (좋아요 7개)

윤씨야 여가부 폐지는 어떻게 되가고 있냐? 이 공약때문에 투표한사람 적지않다.

mr77**** (좋아요 7개)

여가부 없애라 무슨 근거로 돼요 돼요를 증명하냐? 생각하는 꼬라지 하곤

seun**** (좋아요 6개)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무언가를 사달라고 종요하면 '꽃뱀 사기죄' , '설겆이 퐁퐁남' 종용하면 정신적학대와 사기결혼이라고 법제화 하자.

kiki**** (좋아요 6개)

하..... 꽃뱀 천국 만들려하네 사인받고 ㅇㅇ 해야될듯

savi**** (좋아요 6개)

여가부 없애는게 공약 아녔냐?

zz33**** (좋아요 7개)

여가부 아직까지 해체안되고 버젓이 불법영업하고 있었네, 구속수사해라!!!

jyc3**** (좋아요 6개)

출산율 저하의 최대의 치적이 여가부의 존재 이유가 되겠네요

begq**** (좋아요 6개)

참 가관이네 저런자들이 박원순이 성추행 했을땐 어땠나요 피해호소인에 입꾹하고 있었지 지들 맘내키는대로 이중잣대

sein**** (좋아요 5개)

여가부 없앤다며? 왜 아직 있는거지? 윤대통령은 공약 이행을 해라 윤대통령에게 한 표 던진 유일한 이유다

pete**** (좋아요 5개)

한뇨가 .. 신음소리내고 울부짖었으면 합의 .. 끝나고 담배피며 핏 웃었으면 비합의 .

mago**** (좋아요 5개)

여가부 폐지 공약은 어디로? 윤석렬 청와대는 잘도 없애더니 여가부는 뭐냐,

alst**** (좋아요 5개)

ㅋㅋㅋㅋㅋ 여기부 안없애면 10년후엔 성관계하려면 근처 경찰서가서 허락받고 해야할듯 ㅋㅋㅋ

hanz**** (좋아요 5개)

여가부 해체하라

8811**** (좋아요 5개)

여가부를 없앤다는 공약은 오간데없고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만 들리노? 동의여부를 어떻게 증명하나? 동영상 촬영없는. 행위는 모두가 걸리버가 될 수 있겠다. 도그두야 안그냐? 패미가 권리인가? 굳이 만들려면 성범죄 유발죄도 같이 신설해서 형평성을 갖추어라 성적자극이 될 수 있는 옷매무세, 화장 , 성형 ,언행 등 모든 행위는 상대가 성적 감정을 느끼게 했다면 유죄가 성립되게 말이다 아예. 히잡을 쓰지 않으면 중형에 처하도록 하자 비싼 세금 낭비하면서. 하는 짓이 고작 그수준이냐? 주도한 놈 명단 공개해라

66sp**** (좋아요 5개)

여가부라 쓰고 냄비부라 읽는다..

suhj**** (좋아요 5개)

여가부 없애는거 공약 아니었냐? 약속 좀 지켜라.

ghl1**** (좋아요 5개)

최대 부작용~ 남자들이 성 관계에 공포를 느끼고 거부하여 초식남이 된다~ 여가부는 환경호르몬 때문이라고 환경부 발표를 부추긴다

imon**** (좋아요 5개)

성폭행무고자는 성폭행형량의 두배로 하자

k220**** (좋아요 5개)

아직도 해체안됏는가베 해체가 세금아끼는 거임 어디에 쓰여지는 모르는 1조가까운 예산을 더 나은 곳에 쓰여지기를

mkh2**** (좋아요 4개)

제발 여가부좀 폐지해라!! 어디 한군데 쓸모가 없다!!

skyb**** (좋아요 4개)

가만히 놔 두면 세금으로 뻘 짓하는 것이 여가부다.

kors**** (좋아요 4개)

비동의 간음죄는 남자에게 적용되나 여자에게 적용되나? 누가 피의자가 되는것인가? 먼저 고소한사람이 피해자인가? 그 공부잘하는 머리 맞대고 짜낸게 이건가?

kbs7**** (좋아요 4개)

여가부 조속한 폐지바랍니다. 여성 민방위 교육 의무화 시키고

thka**** (좋아요 4개)

여가부는 딴생각 말고 부처 폐지업무에 열중해야 할 시점인듯 한데...

주요 단어 분포

- 뉴스 기사에서 언급된 단어의 빈도 수를 측정하여 표시됩니다.

단어	빈도수
검토	6
계획	6
관계	4
비동	4
간음죄	4
개정	4
폭행	3
협박	3
동의	3
강간	3
발표	3
여성	3
과제	3
부가	2
도입	2
서형석	2
기자	2
성폭행	2
피해자	2
가족	2
법무부	2
추진	2
포함	2
논의	2
반대	2
기본	2
정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