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저 그냥 3개월 후 나갈래요”… 여전한 ‘계약갱신권’ 혼란 논란, 여론 반응

“저 그냥 3개월 후 나갈래요”… 여전한 ‘계약갱신권’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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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에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요즘 불안한 마음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

하지만 전세가격 하락이 이어지는 지금,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들의 '대가없는 계약해지' 수단이 되고 있다.

임대차법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하면 임대인은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저 그냥 3개월 후 나갈래요”… 여전한 ‘계약갱신권’ 혼란

뉴스 분석

이 뉴스의 주제는 ['계약', '갱신']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주 언급 된 단어는 ['계약', '임차인', '갱신', '임대인', '세입자', '청구', '통보', '보증금', '경우', '하락', '전세', '임대차', '주인', '전셋값', '보호', '기간', '퇴거', '의사', '일부', '상승', '사용', '전입', '권리', '생각', '제도', '가격', '해지', '요구', '근거', '통지', '자체', '부동산', '행사', '거절']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네티즌들은 아이디 hahh****의 "문재앙이 싼똥~~~~ 그래도 개딸 대깨는 남탓 하거찌"라는 댓글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댓글 (총 93개 중 상위 50개)

- 2023-01-17T00:13:23+0000기준

hahh**** (좋아요 308개)

문재앙이 싼똥~~~~ 그래도 개딸 대깨는 남탓 하거찌

nanu**** (좋아요 173개)

참 훌룽한 문소대가리 둬서 이렇게 호사를 누리게 되네 ~~~집주인이 왜 이렇게 재산권 손해를 봐야되나?계약서는 왜 존재하냐?? 자유시장경제 체재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저 민주당것들 때문에 엉망진창이다!이따위로 정책을 이념에 파묻혀 실행하면서 도대체 뭔 권력을 잡겠다는거냐? 윤정부는 이 아주 잘못된 부동산 계약서 정책을 원싱복구해야한다

neoa**** (좋아요 156개)

임차인 보호만 있고 임대인 보호는 없는 거지같은 정책은 왜 폐기 안되는지...

yesp**** (좋아요 96개)

무능 민주당이 만든 개법이니 오죽하것어

winz**** (좋아요 92개)

세입자가 왜 약자라는거지?

para**** (좋아요 29개)

문정부가 부동산 법을 완전 걸레로만들었음

ciss**** (좋아요 20개)

예전에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었는데, 임대차 3법으로 계약서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네.. 임대차 3법으로 임대인도 고생, 임차인도 고생..차라리 예전이 낫다..

xodi**** (좋아요 20개)

여기저지 문재앙 싼 똥이 진동을 하는데 그 이상한 인간은 잊혀지는게 무서버 책방까지 열었다.

rest**** (좋아요 18개)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는 보호할 대상이 아닌가? 지나친 법의 개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대인만을 마치 힘있는, 나쁜 권력처럼 몰아가는건 부당하다고 본다. 자가 소유의 세입자도 얼마나 많은데, 세입자만 약자라는 논리는 뭔가 불합리하게 느껴진다.

swha**** (좋아요 18개)

민주당이 만든 법이지? 잘 찍으세요. 자기발등 찍히고도 정신 못차리면 더 큰 재앙이 온다.

love**** (좋아요 16개)

갱신했으면 계약이 한번더라는의미로 받아들여야하는데 3개월이면 복비까지 집주인보고 내라니..

jjyo**** (좋아요 13개)

폐지가 답이다

imhu**** (좋아요 12개)

계약갱신권 행사로 2년 연장했으면 중간에 퇴거통보는 못하게 해야지 상식도 없는 개법이네

juno**** (좋아요 8개)

법자체가 말이 안된다... 임차인 보호.. 임대인은 보호 안하나... 모두가 국민인것을.ㅡ. 문재앙 시절엔 그걸 반으로 갈라서 싸우게했지?? 뭐하는 것들이냐...

canb**** (좋아요 7개)

무조건 집값올린 문재인 정부 인간들 책임임

bjrd**** (좋아요 5개)

개인의 약속이나 계약을 의미없게 만드는 책상머리에서 만든 희대의 희안한 법. ㅋㅋㅋ

mino**** (좋아요 5개)

천박한 정권의 얄팍한 술수에 모두가 고통받았다.

lll5**** (좋아요 5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는 경우 약자인 임차인 보호를 위해 올릴때 +5%는 제한을 두되 2년의 계약기간은 양측 모두 준수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신의에 합리적임

lhkb**** (좋아요 5개)

함부로 부동산 건드리는게아님 월세는 오르고있고 도대체 부동산법20번이상 바꾸는게 전에 황당했지 부작용시작

pike**** (좋아요 4개)

뭉가의 작품이지... 구시대적 사고에다가 모자라기까지해서 데리고 쓰는놈들도 똑같은것들이라

amur**** (좋아요 3개)

법을 장난으로 만들었냐. 전문가 들이 그렇게 반대하던걸 억지로 입법하더니 결국 이렇게 됐네.

1115**** (좋아요 3개)

세입자는 마음대로 할 수있고 임대인은 마음대로 할 수없는 이상한 임대차3법

mokk**** (좋아요 3개)

2년전에는 그렇게 나가라고 난리법석이더니. 상황만 바뀐건데 집주인들 앓는 소리를 왜 들어줘야 하나?

lgjj**** (좋아요 3개)

갭투자 그간 재미 먆이 봤지 ~집급매로 팔면되여~

ypla**** (좋아요 3개)

임대차3법이 가장 잘못된 이유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무리수를 두어서 계약서란 근본을 휴지조각 만들어버린거다.

h_se**** (좋아요 3개)

전세는 사금융이다. 니들이 전세 세입자를 빌려쓰는 거지로 볼 땐 언제고 이제와서 징징거림? 일년전만 하더라도 2년 빌려썼음 감사하다 해야지 이딴 댓글이 주류였는데 ㅋㅋㅋ 꼬시다.

apud**** (좋아요 3개)

갱신권이 전나게 무서운게..갱신권 썼다고 임대인들 안심하지 마시고 현금 준비하시거나 방법을 찾아보고 계세요 갱신권 쓰고 바로 다음날 임대인 엿 먹으라고 임차인이 나간다고 통보하면 3개월안에 보증금 줘야 합니다 갱신권 썼다고 임차인이 세입자 구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baks**** (좋아요 3개)

시세보다 높게 받는건 당연하고 떨어질때 내주는건 배아프냐 ㅋ 무슨 심뽀냐

xoxo**** (좋아요 2개)

임차인이 통보 후 3개월뒤에 보증금 줘야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반대로 임대인도 같은 조항이 있어야지!!! 왜 집가진 국민을 죄인만드냐??? 그리고 2년살꺼라고 계약서를 돈주고 왜 쓰냐??

yoon**** (좋아요 2개)

쓰레기법. 임대차법 폐지해라. 국민모두 힘들게하는 법!!!

dfaa**** (좋아요 2개)

임대인이 무슨 은행도 아니고 임차인이 요구하기만 하면 3개월안에 언제든지 내줄수 있게 고스란히 갖고 있어야되나? 전세금 고대로 은행에 갖다넣었다해도 은행에 정기예금 해놓으라는 얘기밖에 안됨. 그럴바에는 그냥 2년 살고 시마이하는게 낫지.

ngel**** (좋아요 2개)

전세값 올라갈때 세입자들의 비명은 듣지 못했겠지?

dmzk**** (좋아요 2개)

임대인과 임차인간 균형을 상실해버린 악법이네 항상 느끼지만 민주당은 경제질서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그냥 감정으로 법은 만든듯 ㅉㅉ 아주 무능하고 어리석은 정당

mybo**** (좋아요 2개)

삶은 소대가리 졸개들이 만든 세계 유래없는 작품..

khj3**** (좋아요 2개)

죄앙정권이 시장경제원리 무시하고 똥고집 부린 후폭풍이 엄청나다

supr**** (좋아요 2개)

평생 고생해서 집한채 세입자 끼고 사놔도 저렇게 집주인이 죄인이 되버린 정책! 이런걸 잘했다고 지금도 믿고 있는 파란색깔! 지겹다

kudo**** (좋아요 2개)

멍청한 민죄당

gkim**** (좋아요 11개)

아니 임차인 욕 겁나 하는데 그럼 임대인은 보증금받아서 뭐했길래 없냐? 재투자를 하던 뭘하던 써버린거 아니냐? 보증금이다 말그대로 보증금. 굴려서 본인이 이득볼수도 있고 손해를 볼수도 있는데 보존해줘야하는 돈인거다 근데 없다고 손해본거처럼 얘기하는건 뭐냐? 썻으니까 없는건데 그게 왜 손해냐? 도대체가 대한민국 지능이 왜이런거지? 뭐만하면 대께문 뭐만하면 2찍 논리는 없고 비난만 있네. 다음 세입자한테 받아서 주께이게 말이 되냐? 니가 친구한테 돈빌려줘서 받을 날짜에 달라는데 자기친구한테 받을거 있는데 그거받아서 담에주께하면 화안나?

sbrs**** (좋아요 2개)

아니 보증금으로 빌려준돈 3개월 후 달라는건데 집주인 투자성향 종류 전부 고려해줘야하나?? 은행은 2분이면 준다. 3개월이면 긴 시간이지 3개월안에 남에돈빌린거 내줄능력 없었으면 전세를 왜준거야.

gkdl**** (좋아요 1개)

집값오를때는 꼼수까지써서 쫓아내더니 이제와서??

waho**** (좋아요 1개)

희대의 악법 ㅋㅋ

mok1**** (좋아요 1개)

문죄인 작품에 국민 모두 괴롭다

cg87**** (좋아요 1개)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 당했다. 나야 평소에 돈을 cma에 쟁여놓고 있으니 별문제없지만, 투자하고 있는 애들은 짜증날수 있지. 결국 보증금은 계속 낮추고, 월세를 올리는 쪽으로 가야지.

dre9**** (좋아요 1개)

말도안되는 법 당장폐지해라

plsf**** (좋아요 1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재앙이가 생각나네.

seun**** (좋아요 1개)

이런 쓰레기를 법으로 만든 박주민과 그 일당은 사형 시켜야한다.

piyo**** (좋아요 1개)

갱신없애고 계약기간내에는 상호약속 지키고 어기면 손배, 신뢰가 우선되어야지

inug**** (좋아요 1개)

없애라

gran**** (좋아요 1개)

참 뭣같은 걸 만들어놨네

dove**** (좋아요 2개)

집주인은 호구인가?

주요 단어 분포

- 뉴스 기사에서 언급된 단어의 빈도 수를 측정하여 표시됩니다.

단어	빈도수
계약	17
임차인	14
갱신	14
임대인	10
세입자	8
청구	8
통보	7
보증금	7
경우	6
하락	5
전세	5
임대차	5
주인	4
전셋값	4
보호	4
기간	4
퇴거	3
의사	3
일부	3
상승	3
사용	3
전입	2
권리	2
생각	2
제도	2
가격	2
해지	2
요구	2
근거	2
통지	2
자체	2
부동산	2
행사	2
거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