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꿀꺽' 1000명 육박…근무일수·직원 부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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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수령자가 1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총 1억800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급받은 보조금이 어린이집 운영에 투입된 것을 고려했다.
전문가들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경제질서를 교란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검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들은 총 1억800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급받은 보조금이 어린이집 운영에 투입된 것을 고려했다.
전문가들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경제질서를 교란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검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뉴스 분석
이 뉴스의 주제는 ['일수']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주 언급 된 단어는 ['보조금', '혐의', '국고', '지난해', '경찰', '집행유예', '부정', '부정수', '관리법', '위반', '처벌', '내부', '신고', '검찰', '구속', '송치', '정부', '단속', '한계', '고발', '활용', '일수', '경제', '검거', '조사', '재판', '필요', '수급', '근무', '직원', '방식', '경찰청', '사람', '기록', '증가', '사례', '최근', '인원', '관계자', '수사', '의뢰', '적극', '세금', '서울', '요양', '건강', '보험', '관리', '공단', '과정', '생존', '수영', '교실', '유용', '투입', '운영', '추징금', '납부', '참작', '지법', '형사', '단독', '징역', '선고', '어린이집', '제도', '경찰학', '교수', '경우', '정도', '추진']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네티즌들은 아이디 soog****의 "공무원이 범적처벌을 받게 되면 해고와 부당이익 환수를 강화해야한다. 죄 짓고도 그 자리를 보존하니 같이 근무하는 자는 서로 서로 위로해주는것이다. 재수엊ㅅ이 들켰다가 아니라 죗값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으로 공직사회 기강 세울 수 있다."라는 댓글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댓글 (총 40개 중 상위 23개)
- 2023-01-17T00:13:01+0000기준
soog**** (좋아요 57개)
공무원이 범적처벌을 받게 되면 해고와 부당이익 환수를 강화해야한다. 죄 짓고도 그 자리를 보존하니 같이 근무하는 자는 서로 서로 위로해주는것이다. 재수엊ㅅ이 들켰다가 아니라 죗값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으로 공직사회 기강 세울 수 있다.
sejo**** (좋아요 30개)
건희엄마는 불법 보조금 꿀걱해도 무죄드만~~ 누구는 무죄고 누구는 유죄냐~~?? 니들이 말한 밥과 원칙이 이런거냐? 일가친척은 무죄!! 모르는 사람은 유죄!!
terb**** (좋아요 19개)
금액의 크기를 떠나서 보조금 횡령은 엄하게 다스려라
rand**** (좋아요 16개)
모는게 집행유예. 세계최초 범죄양성국가.
cror**** (좋아요 12개)
공무원들 단속먼저~ 야근수당등
nice**** (좋아요 3개)
각종단체에서 눈먼 정부돈 빨아먹는게 엄청난가보구만.
euro**** (좋아요 3개)
크게 해먹는 것들은 모두 눈감아주고 어린이, 노인들 돌보는 사람들만 족치네...비열한 인간들!!
ahn9**** (좋아요 3개)
처벌이 가벼우니 그거 감안해도 훔쳐먹는게 이익이라...이재명 부부도 과일, 초밥, 소고기 전부 훔쳐 처먹고 공무원을 노비로 쓴거잔아
iiou**** (좋아요 2개)
대통령 장모 무죄니 ㅋㅋㅋ 다 해처먹어라~~
rkrh**** (좋아요 2개)
윤석열 장모 우리세금 요양급여 23억 먹은건 ?
visi**** (좋아요 2개)
중국같으면 사형이다
smol**** (좋아요 2개)
그냥 돈 새는거보면 피 짜서 세금 내는 사람 다 포기하고 싶어진다
taah**** (좋아요 2개)
문죄인 너란 놈 진짜 뭐 했던거니?
hell**** (좋아요 2개)
검찰도 털어라. 150억 특활비 어디다 썼냐. 홍준표처럼 마누라 생활비 갖다주고 양재탁이 처럼 첩냔 화대로 갖다 썼는지 낱낱이 밝혀라!
3141**** (좋아요 1개)
죄를 짓고도 조값을 받지않는다~~?
이런걸 후세에게 뭐라고 가르치려나~~죄짓고 살아도 된다고----- !!
dumm**** (좋아요 1개)
대부분이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가 저런식으로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다 감사도 안받고 인맥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 서울시에만 천여곳이 넘는다
kims**** (좋아요 1개)
전혀 이상하지 않음. 원래 도둑의 원천은 거기!!
shin**** (좋아요 1개)
용산똥통 은 한시간 늦게 출근. 한시간 일찍 퇴근 한다던데?
poly**** (좋아요 1개)
대통령 짱모부터 꿀꺽....
djk8**** (좋아요 1개)
구청 시청 동사무소 깨끗한곳 없을듯한데;; 야근하는 사람이 엉뚱한곳에서 돌아다니는거 한두번본게 아님;; 동종 직원들도 상습범인거 다 알고 있던데;
pott**** (좋아요 1개)
공무원 비리 포상제법 생기면 일자리 하나가 더 생길텐데.. 추진해보시죠? 윗님들
esel**** (좋아요 1개)
대통령이누구였냐?? 그리도 대장동돈 꿀걱한그분이 어느당소속이냐??답 나오자나 ㅋ
ki32**** (좋아요 1개)
집유가 범죄자 양성
주요 단어 분포
- 뉴스 기사에서 언급된 단어의 빈도 수를 측정하여 표시됩니다.
단어 | 빈도수 |
보조금 | 15 |
혐의 | 9 |
국고 | 7 |
지난해 | 6 |
경찰 | 6 |
집행유예 | 5 |
부정 | 5 |
부정수 | 5 |
관리법 | 4 |
위반 | 4 |
처벌 | 4 |
내부 | 4 |
신고 | 4 |
검찰 | 4 |
구속 | 4 |
송치 | 4 |
정부 | 3 |
단속 | 3 |
한계 | 3 |
고발 | 3 |
활용 | 3 |
일수 | 3 |
경제 | 3 |
검거 | 3 |
조사 | 3 |
재판 | 3 |
필요 | 3 |
수급 | 2 |
근무 | 2 |
직원 | 2 |
방식 | 2 |
경찰청 | 2 |
사람 | 2 |
기록 | 2 |
증가 | 2 |
사례 | 2 |
최근 | 2 |
인원 | 2 |
관계자 | 2 |
수사 | 2 |
의뢰 | 2 |
적극 | 2 |
세금 | 2 |
서울 | 2 |
요양 | 2 |
건강 | 2 |
보험 | 2 |
관리 | 2 |
공단 | 2 |
과정 | 2 |
생존 | 2 |
수영 | 2 |
교실 | 2 |
유용 | 2 |
투입 | 2 |
운영 | 2 |
추징금 | 2 |
납부 | 2 |
참작 | 2 |
지법 | 2 |
형사 | 2 |
단독 | 2 |
징역 | 2 |
선고 | 2 |
어린이집 | 2 |
제도 | 2 |
경찰학 | 2 |
교수 | 2 |
경우 | 2 |
정도 | 2 |
추진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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