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기초연금 월 40만원으로” 다수…수급자 축소·확대는 갈려 논란, 여론 반응

“기초연금 월 40만원으로” 다수…수급자 축소·확대는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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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개혁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쟁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낮아짐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다.

하지만 김연명·주은선·남찬섭 교수는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가 재원인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현행 월 30만원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

이들은 기초연금을 월 40만원까지 올린다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금 월 40만원으로” 다수…수급자 축소·확대는 갈려

뉴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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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은 아이디 doub****의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성실하게 낸 노후자금으로 왠 기초연금 퍼줄 생각하지? 이런 흉악한 중범죄를 기획하는자가 누군가. 당장 문정부 5년간 늘린 도덕적해이, 기초연금폐지하고 돈내고 노후준비하게 바꿔야한다. 90년생부턴 못받는다면서 미래세대 위해 연금개혁하자면서 왜 이들이 내는 세금으로 기초연금폐지하라"라는 댓글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댓글 (총 162개 중 상위 50개)

- 2023-01-16T03:12:45+0000기준

doub**** (좋아요 107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성실하게 낸 노후자금으로 왠 기초연금 퍼줄 생각하지? 이런 흉악한 중범죄를 기획하는자가 누군가. 당장 문정부 5년간 늘린 도덕적해이, 기초연금폐지하고 돈내고 노후준비하게 바꿔야한다. 90년생부턴 못받는다면서 미래세대 위해 연금개혁하자면서 왜 이들이 내는 세금으로 기초연금폐지하라

pent**** (좋아요 65개)

기초연금 폐지해라 아님 하위 20퍼 한테만 주든가 도대체 왜 내 피같은 세금으로 노인들 용돈 줘야하나?

mint**** (좋아요 47개)

기초수급자들이나 관리해라 뭔기준으로 막퍼주냐 집줘 쌀줘 의료비공짜 명절이라고 떡+사골국 남는건 시간뿐이라 병원서산다 나처럼 어중간한 사람들만 죽어나간다

ojh2**** (좋아요 40개)

기초연금의 원래 취지는 노무현 정부때 박근혜의 제안의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서 받는 액수가 얼마 안돼서 생활이 어려운 소득하위 70%의 노인들한테 생활비를 보충해 주는거에 목적이 있는거였음 그런데 20년 가까이 세월이 흘러서 국민 1인당 소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2023션 기준 소득하위 70%면 부부가구 기준 월 360만원이 넘음!! 이런사람들 한테까지 굳이 기초연금을 주는건 진짜 말이 안돼는거임!! 국민소득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인 중위소득을 차츰 줄여서 결국엔 폐지 해야 되는게 맞는거다!

lnh9**** (좋아요 32개)

줄려면 100프로 다주던가 아예 폐지해라 ㆍ30프로는 국민이 아니냐? 말 그대로 기초연금인데 세금내는 앵벌이일뿐 ㆍ평생 혜택한번 못받아보고 세금내다 죽는 이런 미개국가가 지구상 어디있노

pdj1**** (좋아요 26개)

젊을때 성실하게 일하고 아끼며 세금낸 사람들이 나이들어 오히려 역차별 받는거에 반대한다. 주려면 재산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라. 국가에 이바지했어도 훨씬 많이 했다.

inos**** (좋아요 21개)

국민연금 댓글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노년준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국민연금 낸 거 돌려달라는 글을 쓰곤 한다. 그렇게 노년 준비 안한 사람들이 저런 기초연금이라고 쓰고 정부가 나를 책임져라식의 뒤로 누워버리는 정책을 보장하라고 떼를 쓴다. 이게 맞는 것이냐? 성실하게 국민연금 납입하고 노년을 위해 젊을 때 조금 더 덜쓰고 아낀 사람들이 역차별 당하는 이런 악법들은 폐지해야한다

jasu**** (좋아요 22개)

수급자는 최하위빈곤층으로 해야한다

sssk**** (좋아요 20개)

돈 한푼도 안낸 사람에게 가난한노인이라고 기초연금 주는건 열심히 일해서 연금내는사람 사기를 떨어뜨린다 그렇게 돈 많으면 노인 100% 기초연금을 주던지 열심히 일하고 국민연금 납부해서 연금받는것이 죄냐 연금많다고 기초연금은 왜 안줘 진짜 열받네

hdkj**** (좋아요 18개)

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지급해라 제외나 삭감은 늙어서 역차별이다

rhkd**** (좋아요 16개)

미국국적 이중국적자 65세 이상 기초연금 받는다 이들이 국내 세금을 내지않고 왜 기초연금을 받아야하는지 이해가 가질안는다

jung**** (좋아요 17개)

받는 사람 못받는 사람 갈라치기 할바 엔 기초연금 없애고 저소득층 만 줘라

ksyo**** (좋아요 14개)

노인 전체 인원 다 지급 할것 하위 소득자 보다 상위 소득자는 나라와 자기 가족를 위해 죽자 살자 일한 사람들이다 공평해야 한다

s480**** (좋아요 13개)

기초수급 안 깍을게 수급자도 그만큼 세금내라 젊은이들 등골 휜다 공짜좋아하다 나라 거덜나

suji**** (좋아요 12개)

세금축내는 거 그만해라

sjmi**** (좋아요 13개)

기초연금 폐지하라!! 개미처럼 성실히 연금납부한 사람에게 혜택이 없고 평생 놀고 먹은 베짱이에게 왜 개미의 먹이를 나눠주냐!!

dald**** (좋아요 12개)

탱자탱자 허송세월 세금 한푼도 안내다가 기초연금 다주면 누가 국민연금 가입하겠냐?

hanm**** (좋아요 11개)

도대체 70% 는 누구 머머리 에서 나온 생각이냐 29% 는 무슨 죄야... 구간 차등을 두던지 전체 주던지 해야지......... 29% 안될라고 일부러 재산 처분 하고 서로 그러면 서로 거지 되자지 이뭐병

kimy**** (좋아요 13개)

왜 국민연금만 이슈가되나? 군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딴나라일인가? 국민연금과 지나치게 차이가난다 불공정하다.

min1**** (좋아요 10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라. 그 동안 세금은 더 많이 냈는데 왜 안주나? 말그대로 기초연금이니 모두의 기초가 되어야지.

dsk4**** (좋아요 10개)

움직일수 없는 사람들에겐 당연히 도와줘야겠지만 다 빼돌리고 사지 멀쩡한 기초수급자도 하위70%도 의미없이 공짜로 퍼주는건 문제 투성이다ㅡ

lnh9**** (좋아요 9개)

줄려면 다줘라 30프로가 70프로 평생 먹여살리다 골로가게 생겼다 30프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 평생 돈버는 앵벌이임?

nigr**** (좋아요 8개)

기초 노령연금하고 국민연금을 연계 시키는건 어떤 GSGG 머리에서 나온 거냐? 나라에서 그냥 펑펑 주는 세금 복지랑, 내 돈 들여서 만기 되서 타는 국민연금보험이랑 성격이 판이하게 틀린데 왜 연계를 하냐? 연계를 하려면 나라에서 보조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이라고 하면 모를까 국가와 아무 상관없는 국민연금을 왜 연계해? 그리고 지금 연금 받아 쳐먹고 있는 60대 이상들은 이런 논의에서 좀 빠지라고. 받은건 토해내고 자진반납할 의사 없으면 하등 도움도 안되는 것들이 정책을 결정하려고 하누!

ns15**** (좋아요 8개)

세금은 공정하게 걷고 받는것도 공정하게 다받자. 우리사회는 연금도 제각각 받는것도 불평등. 없는사람은 없어서 받고 있는사람은 많이내도 못받고 이런사회가 어딨나요~? 보편적복지 실행하자!

baks**** (좋아요 9개)

좀 젹게주더라도 모두에게 지급 하는게 좋아요.

daum**** (좋아요 7개)

국민연금에서 주지 말고 세금으로 줘라 심지도 않고 거두려하나???

anag**** (좋아요 7개)

기초수급이란것도 결국 세금인데 점점 세금을 내야할 젊은 노동력들이 저출산으로 인해 줄어들고 사라지는 추세다.. 앞으로 노인인구는 계속 많아질텐데 연금 의료 난방 교통 통신 같은 필수 생활요인들의 세금 부담은 점점 커질거고 그에비에 우리나라의 원동력(좁은 국토 부족한 지하자원을 커버 할 노동인구)이라 할 수있는 생산 가능 인구는 계속해서 저출산 oecd1위의 위상에 맞게 줄어드는 중이다 지금 30 40이 은퇴하는 30년 뒤에는 마닐라보다도 경제규모가 작아진다는 뉴스를 봤는데 이제 세금으로 도움 받기는 힘든 시대가 올 듯

auls**** (좋아요 7개)

하위 10% 에게 20만원

dksn**** (좋아요 10개)

국민연금으로 노인들 기초연금 주는건 박근혜가 시작했는데 왜 문재인 찾는거임? 자기가 뽑은 박근혜 윤석열이 자기가 최악이라고 믿는 문재인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못하고 부정하는 애들 진짜 추함. 윤석열정부는 연금개혁한답시고 국민들퇴직금을 국민연금에 내서 연금빵꾸 매꾸자는 헛소리하던데 이것도 문재인탓임? 묻지마 굥산당들 정신 좀 차려라. 자기들 손으로 나라망칠 대통령뽑은걸 인정해라

kyou**** (좋아요 8개)

국민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 못받으면 역차별이다.

poya**** (좋아요 7개)

말 많은데 그냥 복지 없애자. 노력 안 한 사람들 굶어죽든 얼어죽든 그냥 내비두자. 살면서 실업급여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살았는데 주변에는 기생수들만 자꾸 생겨난다. 누군 병윈비 무서워서 아파도 참는데 기생수들은 병원비 500원 약값500원이라고 자랑스레 이야기한다. 노력하고 살아야할 이유가 없어진다. 이대로라면 대체 누가 일하겠는가? 그냥 복지 없애자. 덜 성실한자는 도태되는게 맞는것 같다.

saga**** (좋아요 6개)

국민연금 더 받으려고 대출받아서 추가로 낸 사람도 있는데 너무 불평등한데? 줄려면 똑같이 다 줘야지 이놈의 차등은.. 에휴

gjvk**** (좋아요 6개)

적당히하자 가난한게 무슨 국가유공자도 아니고 왜 우리나라는 가난한사람만 주는거냐 실제 저런사람들보면 먼가를 하려하지도않고 술퍼먹고 길바닥에서 자고 그런놈들 천지인데 가난이 벼슬이되는 나라냐

ahnm**** (좋아요 6개)

기초연금 하위 5%와 장애인만 줘라.

blac**** (좋아요 5개)

국민연금 낸 사람꺼를 정치인들이 인기 끌려고 안낸 모든 노인들에게 주기 시작하면서 문제 생긴거 아닌가 그렇게 주고 싶음 안낸 사람거를 국가가 내주었어야지 왜 국민들꺼를 지들 맘대로 손을 대는가

hyn1**** (좋아요 5개)

열심히 일해서 연금가입한 국민은 모두 호구냐. 그냥 국민연금과 관계없이 구제하던가

jung**** (좋아요 5개)

무슨 수로 구분을 할건데? 차상위수급자도 돈 많은 사람 수두룩하던데! 수급자도 엉뚱한 사람들이 타먹더만ㅡㅡㅡㅡ 기냥 어르신들 조금씩 다 드려라ㅡㅡㅡ 공정 일도 없는 정부가 어떻게 분류할껀데? 부자감세 해주면서 어르신들의 용돈은 아깝냐?

ahnw**** (좋아요 5개)

형편성이 맞는지 왜 국개들이 판단하냐 더 지급하라 세금 공평하게 먹자 시민단체들은 무임승차로 받는데 평생 세금 낸 사람들은 고작 그거냐 국개의원들은 한번하면 죽을 때까지 받고 이게 형편에 맞냐

hh99**** (좋아요 5개)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는 없애야 합니다. 한마디로 웃기는 제도임.

sunl**** (좋아요 5개)

사지육신 멀쩡한 20대 청년들한테 주는돈으로 어르신들한테 드려라

yj99**** (좋아요 5개)

한푼안내고?어이

jamj**** (좋아요 6개)

노후대책 마련한 사람들만 바보만드네

yikw**** (좋아요 5개)

온통 노인뿐인 나라에서 이게 지속 가능한 정책인가?

lady**** (좋아요 4개)

국민연금 난 왜 내는거임? ???죽자고 내봤자 차이가 없으면 안내는게 맞는거 아닌가?

xotl**** (좋아요 4개)

기초연금 공약으로 처음 정책제안 한곳이 민주노동당인 건 아시는지요!! 시행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입니다.그때는 포플리즘이다 뭐다 생 난리치며 반대 하셨던 분들이 이제와서는 최대수혜자라는 것이 참 거시기하네요!!

jsej**** (좋아요 4개)

세금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올릴 경우, 가입자 보험료가 재원인 국민연금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기초연금이 1인 가구 기준 월 40만원까지 인상되면, 부부 노인의 경우 매달 64만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낸 노령연금 수급자 월평균 연금액은 55만7천원가량이다. 기초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웃도는 현상이 벌어지는 셈이다.

masc**** (좋아요 4개)

사적연금 키우지마. 다 보험회사 유리한 조건이야..독일처럼 국민연금으로 커버될수 있게 보험률 올려라. 차라리 이게 국민들에게 더 유리해 . 보험회사 배만 불리는 제도 점점 줄여나가라 . 아울러 연구위원들 중 보험기업과 연관되어있나 조사해봐라. 내용들이 좀 웃긴다 특히 사적연금 키우란 소리

kkc7**** (좋아요 7개)

부부 노인의 경우 매달 64만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낸 노령연금 수급자 월평균 연금액은 55만7천원가량이다. 기초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웃도는 현상이 벌어지는 셈이다. 부부합산금액과 개인이받는 금액을 비교해서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는다고 계산하면 안되지!

dark**** (좋아요 6개)

할배들은 국짐 찍으면서 돈은 달래... 뭐 이런 이중성이 다있나..

kilt**** (좋아요 4개)

기초연금 타려고, 전재산 자식한테 넘곃다가 알거지 되는 노인들 많이 봤다...: 실제로 지방에 싼 집한채 있어도 기초연금 없다. 소득하위 :70%에 들어가려면, 재산이 거의 없어야 한다.

주요 단어 분포

- 뉴스 기사에서 언급된 단어의 빈도 수를 측정하여 표시됩니다.

단어	빈도수
연금	70
국민	24
교수	18
기초	17
전문가	16
개혁	13
소득	13
포럼	12
연구	12
노인	11
지급	11
주장	9
퇴직	8
보험료	8
의견	8
위원	8
한국	7
연구원	7
원장	7
재정	6
참여	6
한겨레	5
논의	5
정부	5
보건	5
사회	5
복지	5
토론	5
수급	5
주은선	5
가입자	5
필요	5
보장	5
퇴직금	5
전환	5
이번	5
위원회	5
제도	4
인상	4
김연명	4
현행	4
저소득	4
김용하	4
감액	4
폐지	4
일부	4
강화	4
가운데	4
국회	4
주최	3
설문	3
도입	3
이상	3
하위	3
다달	3
지난해	3
연세대	3
국가	3
센터	3
형평	3
방안	3
노후	3
빈곤층	3
집중	3
차등	3
동의	3
고려	3
수준	3
정해식	3
김원섭	3
주문	3
국민연금	3
연계	3
기준	3
김혜진	3
일시금	3
계산	3
상대	3
공동	2
국내	2
운용	2
쟁점	2
대체	2
세금	2
가구	2
입장	2
대상자	2
차례	2
조사	2
범위	2
구조	2
방향	2
구체	2
남찬섭	2
재원	2
지원	2
목소리	2
반면	2
자활	2
개발	2
구인회	2
석재	2
오건호	2
정책	2
위원장	2
대상	2
보충	2
경우	2
가입	2
기능	2
적립금	2
대부분	2
수령	2
조처	2
부활	2
권문일	2
이해	2
체크	2
사실	2
최소한	2
합의	2
진행	2
토론자	2
안정	2
패널	2
과정	2
특위	2
민간	2
자문	2
태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