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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고소득층에 날아든 文 케어 청구서…10분위 의료비 환급금 대폭 줄어든다

by ___Blog 2023. 1. 12.
고소득층에 날아든 文 케어 청구서…10분위 의료비 환급금 대폭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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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소득 상위 10% 계층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을 지난해 598만 원에서 올해 1014만 원으로 70% 가까이 올린다.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 등으로 고갈될 위기에 처한 재정 건전성 개선을 위해 고소득·고액 자산가들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10분위 건보 본인 부담 상한액을 지난해 598만 원에서 1014만 원으로 69.6%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소득층에 날아든 文 케어 청구서…10분위 의료비 환급금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가 소득 상위 10%(10분위) 계층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을 지난해 598만 원에서 올해 1014만 원으로 70% 가까이 올린다. 이에 따라 월 24만 원 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고소득·고액 자산

https://n.news.naver.com/

뉴스 분석

이 뉴스의 주제는 ['분위', '고소득', '의료비']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주 언급 된 단어는 ['상한', '분위', '부담', '올해', '건보', '건강', '본인', '인상', '지난해', '소득', '보험', '고소득', '고액', '자산가', '적용', '의료비', '재정', '방안', '기준', '이상', '납부', '케어', '고갈', '위기', '개선', '가입자', '완화', '제도', '영향', '복지부']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네티즌들은 아이디 runr****"거기다 조선족들한테도 제대로 청구하고 혜택 없애라"라는 댓글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단어 분포

- 뉴스 기사에서 언급된 단어의 빈도 수를 측정하여 표시됩니다.
단어빈도수
상한11
분위11
부담8
올해7
건보7
건강5
본인5
인상5
지난해4
소득3
보험3
고소득3
고액3
자산가3
적용3
의료비3
재정3
방안3
기준3
이상2
납부2
케어2
고갈2
위기2
개선2
가입자2
완화2
제도2
영향2
복지부2

댓글 (총 450개 중 상위 49개)

- 2023-01-12T00:17:34+0000기준
runr**** (좋아요 2116개)
거기다 조선족들한테도 제대로 청구하고 혜택 없애라
wunj**** (좋아요 1755개)
외국인이 몇달 가입하고 국민의료보험 받는거 반대. 더 강한 규제와 제한을 두어야하고 그마저도 본인이게만 한정해야함. 그 어떤니라도 외국인들이 지들 나라 살고 있는 부모시부모 데려와 이런 고품질 의료서비스 못 받는다. 정부에서 의요서비스 시행하는 나라의 품목은 얼마나 허접한데! 무조건 제대로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 그런데 중국인은 그걸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은 혜택을 받음.
rant**** (좋아요 1223개)
문죄인때문에 나라살림이 나마나는게 없네
wwjd**** (좋아요 871개)
똥남아 애들 가족과 팔촌까지 데려와서 어떻게든 의료혜택 받고 다문화가정 혜택까지 보더라 내수시장에 1도 도움 안되는 진짜 존재자체가 바퀴벌레급인데 문재인은 빨갱이가 맞다
illu**** (좋아요 874개)
문재인이 똥을 안싸놓은데가 없네
dani**** (좋아요 158개)
외국인 의료서비스나 좀 없애요. 왜 국민들에게 과중한 의료비 부담시키고 그돈으로 그들에게 혜택을 주나요!
join**** (좋아요 144개)
문재인정부때 코로나 터지고, 중국인들이 한국입국할때, 자가격리비용도 한국 정부가 냈음. 반면에 중국은 입국자 개인비용으로 자가격리비 내고. 그렇게 퍼주니까, 의료보험료 거덜났지. 문재인대통령이 그때 얘기했었지. 중국과 고통을 함께 하겠다고. 근데 그 비용은 결국 국민들이 내는거네. 진짜 짜증나네!!
jini**** (좋아요 124개)
외국인 최소 보험료 2년이상 납부. 그리고 본인만 혜택. 의료비 한도 제한둘것. 중국인한명이 피부양자로 다끌고들어와서ㅜ의료쇼핑하는거 막자 제발
012a**** (좋아요 101개)
문재앙은 이정도면 대한민국 망하게 하라는 지령 받고 온게 맞는거 같음
asqw**** (좋아요 93개)
건보료 더 낼 수록 혜택은 줄어든다니 ᆢ 혜택이 동일하기라도 해야 맞는거 아닌가
hang**** (좋아요 90개)
재외 교포들 귀국 해서 3개월치 보험료 (30만원 정도)만 내면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의료보험 혜택 받습니다. 치과 치료 (임플란트, 틀니 등)나 수술 등 큰돈 들어가는 치료가 필요하면 한국 들어와서 푼돈 내고 최소 몇백에서 몇천만원 세이브 하고 돌아갑니다. 결국 우리가 내는 건보료로 재미, 재중 교포 의료관광에 몇백억 쏟아 붇고 건보 재정은 계속 악화 되고 있는 겁니다.
come**** (좋아요 85개)
문재인 세금없는 연금부터 못 받게 해라 !!!!!왜 국민들만 일하고 세금으로 다 뺏기냐???
shpa**** (좋아요 77개)
문재앙이 지돈아니라고 국민들세금으로 중국것들한테 퍼돌려 나라살림 말아쳐드신거 제자리로 돌려놓을려면 갈길이 멀다. 그러고도 잘났다고 제왕코스프레하고 몸소 종노릇하는 더불어선동당 앞잡이들보면 나라 전복세력이 따로 있겠는가..
pcn8**** (좋아요 81개)
문재인이 두고두고 대한민국의 천하의 악덕 대통령, 아둔하고 한심한 대통령으로 남을것이다.
asi0**** (좋아요 65개)
오죽하면 외국인들이 의료관광 올까,,,한심한 문재인 케어
bayc**** (좋아요 66개)
나라를 5년간 자기 지지율을 위해서 개판을 만들어놨네. 이래서 무능한것들은 뽑으면 안되는데.
ohk1**** (좋아요 62개)
어떻게 하면 건보재정이 5년 후면 고갈이 날수 있게 짠거냐 정책이란것을..그냥 막 퍼 주고 다 같이 죽자 이건가??저들에겐 미래가 우리후손이 보이지도 않았던건가??그냥 오늘만 즐겁고 그렇게 살다가 국민들은 그지꼴이 나던 말던 온갖 비리로 지들 배만 부르면 된다 이랬던 거겠지
csc1**** (좋아요 61개)
이래서 사회주의이념 운동권출신 들이 정치하면안된다 결국 서민을 위한다는 빌미로 사회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간다 조선족 중국인 투표권주는법 만든 민주당 운동권출신들
shaf**** (좋아요 54개)
민영화가자. 세금, 보험료 낼때마다 공산당한테 뜯기는 기분이다. 고소득이 무슨 죄임? 자산도 없는데 고소득이란 이유만으로 매월 건강보험료만150 말이 됩니까?
lcs5**** (좋아요 49개)
한방병원 엄청생겼던데 문재앙이 만든 한방병원보면 섬짓하다
hhp7**** (좋아요 43개)
세금 더 내는 사람이 더 손해받는 나라,,,세금 한푼 안내는 사람 뻔뻔하게 더 큰소리를 치는 나라
aten**** (좋아요 42개)
시진핑은 인류의 짐이고..김정은은 한반도의 짐이고..문재이는..우리 미래의 짐 이 되었다
ydk1**** (좋아요 38개)
병원마다 넘처나는 가짜 나이롱 환자들 단속좀 강화해라 입원해야 돈된다고 없는 환자도 가짜로 만들어 입원시키는게 말이되냐
skho**** (좋아요 34개)
엿같은 세상이네.건강보험도 보험이다, 세금이 아니란 말이다! 소득이나 재산에 비례해서 부과해선 안된다. 쓴거만끔 부담해야지 쓰지도 않은 걸 부담하라고하면 이게 보험이냐 세금이지!
magi**** (좋아요 31개)
병원진짜 자주 이용하거나 도수치료 하는것들 실비보험이용해서 찜질방 가듯하는것들 보험료 올리고 1년에 한두번 갈까말까 하는 국민들이 엄청 날건데 그런이들은 반값 이하로 내려라
sk92**** (좋아요 31개)
더불당 좋아하다가 나라 거덜난다.자기돈 아니라고 돈주고 표를 산 더불당과 뭉가.
perc**** (좋아요 28개)
잘못된 정책 편 사람도 이제는 책임지게 해야합니다 결정권자 슥 잘못한 것들이 지불하도록 해야 합니다
eunj**** (좋아요 27개)
MRI촬영도 횟수도 많이 늘었지 문케어때문에 저소득층이나 조금만 아파도 병원쇼핑가듯 가는사람들 조선족중국 먹튀하는 애들 때문에 병원 잘 가지도 않는 나는 매번 건강보험이 오른다고 ㅡㅡ짜증난다
chiz**** (좋아요 28개)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문케어가 문재인 포퓰리즘 개표 정책. 나라 거덜내고 국빈 분열시키는 최악의 정책
eski**** (좋아요 31개)
양산에 야구빠따가지고 가서 정숙이랑 같이 미친듯 매타작하면 분 풀릴듯
bach**** (좋아요 25개)
무슨고액소득 집한카만 있어도 지역의료보험 기본이 25만원 넘게 나오던데 살기힘드네 ㅠ
yeou**** (좋아요 29개)
미친거아닌가? 고소득일수록 건강보험을 깍아줘야 근로소득의지가살아나서 경제가살아나지. 건강보험부담은 조선족들이 지게하고
wric**** (좋아요 24개)
문재잉의 가장 큰 잘 못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어마어마한 공무원을 처 늘렸다는 것이다 공무원은 지금의 수요를 보고 뽑는 일용직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노인이 되었을때 그 어마어마한 인구의 세금을 감당하겠는가?? 인건비 배로 처 올리더니.. 집값 몇배 올리더니!!! 중산층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허리띠 잡아매고 내려 앉히는 꼴!!! 장애인 단체는 난리치고 젠더갈등은 심해지고!!
sona**** (좋아요 21개)
외국인 건강보험혜택은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사람만 받을수있게 해야지 대한민국에 살지않은 피보험자혜택 없애야한다 적자까지 감수하고 남의나라사람들까지 혜택주는것 자국민을위해 써야한다
bass**** (좋아요 23개)
문죄인이 건보료 구조를 중국놈들한테마춰놓고 자국민들은 세금폭탄을 만들어놓았음. 최악의 무능한인간이 문죄인. 세계유동성호황때 세월호사건으로 어부지리 대통령되서 북한이랑 중국에 개같이 기더니 톨아온건 핵무기랑 대무역적자 . 나라말아먹기 직전까지보냈으니 말년편하게 보내지말길바란다
kure**** (좋아요 21개)
참나 열씨미 일하고 고소득인게 무슨 죄냐? 문죄앙이 싼똥 앞으로 십년은 더치워야할건데 걱정이네..일해서 돈모으고 재산 형성한 사람들 앞으로 더털릴거같은데...돈나올곳이 없으니ㅉㅉ 장애인이며 다문화며 과도한 복지도 정상화해라
hill**** (좋아요 21개)
전두환이 진심으로 좌익 다루는법은 누구보다 잘 알았던거 같음. 최근 찢재명도 점잖게 경찰조사하니까 지가 잘난줄 알고 입꾹닫하다 아무것도 안받고 쳐나가잖아
imag**** (좋아요 17개)
본인부담 상한액 없애라. 보험 적용해준걸 왜 또 환급해주냐 그걸 병원 한번도 안다니는 사람들까지 보험금 상승하고 뭐하는거냐? 병원 많이 다닌 사람이 의료보험도 많이 내게 바꿔라
red5**** (좋아요 17개)
병원쇼핑하는 인간들한테 더 내라고 해야지~ 왜 보험료 내는 금액으로 하노? 일년에 병원 한두번갈까말까하는 우리한테 뒤집어 씌워?
dtbh**** (좋아요 17개)
왜 모든 기준이 건강보험인데? 10억집 갖고있는 직장인 5분위는 300만원이상 환급되고 10억집 갖고있는 백수 지역가입자는 10분위로 1000만원 이상 환급이 공정한거임? 넣을거면 직장가입도 재산 다 넣어야죠
rms8**** (좋아요 16개)
문재앙이 때문에 병원만가면 MRI를 그렇게 찍어대는데 재정이 말라갈수 밖에 없지 노인인구 급등하고 출산율 바닥쳤는데 임기 5년동안 그냥 특수간첩질 했다고 본다
teni**** (좋아요 16개)
부자들이 중국인,조선족,간첩들 배불리는 꼴.
ligh**** (좋아요 15개)
이승복 어린이는 외쳤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rain**** (좋아요 14개)
문케어?? 문재앙이 중공인들, 북돼지인민들 돕느냐고 건보 다 빵구내고 자국민은 건보 4대보험금 내다 굶어죽겠다 문죄인 강제북송하라!!!
ksw0**** (좋아요 13개)
민주, 빨갱이들은 공장 노동자만 표되니 가치있고, 자영업자는 사람도 아니다. 최배근왈 있는 인간들 두들겨서 세금 걷어내면 된다고 한 인간이 비례대표 공천 위원장, 이재명 경제책사였다. 나라가 온통 공짜 파퓰리즘인 세상임
chol**** (좋아요 12개)
5년동안 문씨는 삽질만하고 양산에다 으리으리한 대저택짓고 잊히고싶지 않다고 SNS나 해대고 나라세금이 네꺼냐? 팔푼아?
igit**** (좋아요 12개)
민주당이 국정을운영하면 나라가거덜난다 이것은지나온시간이말해준다
hapf**** (좋아요 11개)
솔직히 고소득자 건보료 일반 시민들은 얼마 내는지 모르지 않음? 왠만한 직장인 월급만큼 내는 사람들도 많음. 그럼 그만한 혜택을 줘야 공평하지 않은가?
look**** (좋아요 11개)
공기업 매년적자22조 늘린것도 애기해라 표쳐받을녀고 정직원 다시켜주고 채권발행해서 비자금만들고 원자력없애서 한전적자 몇십조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남아난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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